> 명현호변호사의 법률상식
재산분할에 관한 오해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2.27  09:32: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이혼과 관련하여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면, 의뢰인들이 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몇몇의 의뢰인들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청구는 일단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이전받지 못하더라도, 가압류 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하여 향후 배우자가 임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필자가 담당하던 사건 중에는, A 의뢰인이 배우자 B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배우자 B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 A는 B의 사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만큼의 모든 재산을 받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소송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A 의뢰인의 이혼소송은 종료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 A가 배우자 B에게 청구한 재산분할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의뢰인 A와 그의 배우자 B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어서 법률상 부부의 신분관계가 인정되므로, A 의뢰인이 배우자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 A는 배우자 B명의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필자가 다루었던 또 다른 사건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C 의뢰인이 전 배우자 D에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전 배우자 D가 지병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 C와 그의 전 배우자 D는 이미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C 의뢰인이 D 명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 C는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혼인이 해소된 후 배우자 일방이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그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의뢰인 C는 사망한 D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의뢰인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접근방법과 법리가 존재하므로, 법률전문가에게 구체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가평저널 고문 변호사 명현호 (법무법인 골든윈 소속)
무료상담전화 1544-6409
 

가평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가평 ‘제37회 황금촬영상 영화제 in 자라섬' 개최
2
남송미술관, 가평 원로 작가 展 전시
3
아침고요동물원, 새식구 맞이 특별이벤트 진행
4
북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사랑 실천
5
포크음악의 대가 동물원과 여행스케치!
6
조종면 ‘한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개최
7
북면 제3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8
가평소방서장, 119시민수상구조대 격려
9
가평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원, 물에 빠진 10대男 구조
10
가평군장애인복지회, 조직정비로 제2도약 준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심천빌딩 3층 가평저널 | Tel 031-582-9743 | Fax 031-582-2129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75864
등록번호 경기 아 50160  | 등록일자 2010.11.12  | 발행일자 2010.12.15  | 발행인 최미경 |  편집인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황호덕
Copyright © 2013 가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pjn2011@naver.com
가평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