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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적인 요구는 이제 그만!!!
조명수 기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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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2.02  09: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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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노총에 가입된 진흥고속 노조원들이 노조탄압 중단과 가평군에 재정지원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집회에 이어 상천초교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도 스쿨버스를 사달라며 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부 봉사단체에서는 법인을 만들어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를 찾아가 명분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리에 위치한 J장애인복지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시위를 제한하기 위한 법이 있어 누구라도 집회 신고를 하면 시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위에 대해서 정작 많은 주민들이 무관심 하다는 것과 더불어 봐주는 이 하나 없는 자기들만의 시위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중 지나가는 한 주민이 “또 떼쓰러 왔구만”이라며 짜증내는 것을 목격했다. 이처럼 주민들은 관심이 없거나 억지를 부린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도 시위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특히 욕설을 퍼 부으며 명분 없는 무리한 요구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공직자는 누구나 처음 임용할 때 “직무를 공정하게 실천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서한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도에 돌입하면서 공무원은 오직 지역주민만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공직자는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공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어느 특정단체에 휘둘려 예산을 낭비하는 공무원은 절대적으로 없다.

올해 1월 발표된 경찰청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개최된 각종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8.8%로 2010년 조사결과(16.8%)보다 12.0%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증가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적어지고 있다는 점에 한 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웃 간의 연대가 사라지고 공동체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도 집회나 시위 형태로 표출되는 것이 집회·시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어 안타깝다.

이제부터라도 요구하는 쪽이나 들어주는 쪽 모두 기존에 마련된 법과 제도를 충분히 활용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무조건적인 요구보다는 주민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명분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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