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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예계 노예계약 막기위한 모범기준 제정공정한 수입배분, 저작권 양도금지 등의 내용 담아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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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0.31  16: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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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연예계 노예계약을 막기 위한 모범 거래기준을 제정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 공정한 수익배분 △ 무상 또는 강제 출연 금지 △ 무조건적 저작권 양도금지 등이 명시된 '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밝힌 모범기준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는 명칭·주소·경력 등 회사와 대표에 관한 기본 정보는 물론, 시설·인력·재무상태 등 각종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예인과 계약할 때 사용하는 전속계약서는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해 표준안을 따르도록 했으며, 청소년과 여성 연예인에게는 별도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이는 연예인 지망생 등에게서 각종 명목의 돈을 뜯거나 사기 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정보 공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기준안은 매니지먼트사의 대형화로 영화, 드라마 등 제작업을 겸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자사 제작물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으로 출연시키는 일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매니지먼트사에서 연예인에게 제작업 겸업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고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킬 때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또한 소속 연예인의 수입과 비용은 연예인별로 분리해 관리하고,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와 입출금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연예인의 수입은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해 주도록 했다.

연예인의 연예활동 의사 결정이나 및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 자사 홍보활동에 강제 출연시키는 행위,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 등 권리를 무조건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도 적발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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