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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처벌되나?
안시현 기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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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3  15: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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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것도 처벌될 수 있다.

형법은 공연히 허의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308조).

반대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거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판례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한다.

즉 유족에게만 한 사실의 적시는 공연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

사자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에 대하여 유족의 명예를 침해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유족이 없는 경우에도 본죄는 성립하므로 역사적 가치로서의 죽은 사람의 명예를 침해하였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다만 본죄는 친고죄로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고,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일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28조).

사자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건수는 매년 비슷하고, 구약식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정식재판으로 공소제기 되는 경우보다 많다.

최근에는 조현오 前 경찰청장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기도 했다.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하고 권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사실이 같은 해 8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권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현재 사법처리 여부를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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