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정보 > 법률상식
'시신 없는 살인'에 대한 판결
안시현 기자  |  gpjn201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8.26  02:57: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피고인 B씨는 동업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피해자의 급소를 가격하여 쓰러뜨린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틈에 피해자를 깊은 구덩이에 밀어 넣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흙을 피해자 위에 부어 피해자를 묻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고 피해자 사망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3일간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도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들었다는 증인(피고인의 전 동거녀)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기타 간접사실이 증인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안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가평署↔가평소방서, 합동 소방안전훈련 실시
2
김영우 의원, 가평군감사원 감사에 대한 지역사회 우려 전달
3
경기도 시군 공무원, 음주 및 성범죄 “심각”
4
가평군, 회계사무 실무자 양성교육 개강
5
가평군, 관내 사업장 순시
6
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7
기부행위 웹툰
8
북면, 분당구 수내2동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9
청평암, 라면 100박스 기탁
10
가평진로체험지원센터↔파주진로체험지원센터 업무협약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심천빌딩 3층 가평저널 | Tel 031-582-9743 | Fax 031-582-2129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75864
등록번호 경기 아 50160  | 등록일자 2010.11.12  | 발행일자 2010.12.15  | 발행인 최미경 |  편집인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황호덕
Copyright © 2013 가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pjn2011@naver.com
가평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