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정보 > 법률상식
어린아이를 만지는 것이 추행에 해당되나?
황호덕 기자  |  hwang3696@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8.26  02:56:2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피고인A씨는 3세 여아의 볼과 엉덩이, 성기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 아동의 진술이 피고인의 추행을 의심한 부모에 의하여 암시되었거나 유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더욱이 법원은 이와 같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인의 애정표현행위가 과거 큰 비난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동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을 중시하는 최근 사회의 인식에 비추어, 피해 아동과 피고인의 관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 피고인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황호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가평군 조종면, 재능기부연계로 불편제로서비스 제공
2
가평군선관위, 가평5일장 홍보 캠페인 실시
3
북면 주민자치위원회, 100주년 삼일절 맞아 애국선열 유족 위문
4
가평읍지사협, 특화사업「빵굽는 행복나눔사업」희망찬 발걸음
5
경기도 소방공무원 911명 채용, 전국 최대 규모
6
가평군보건소·소방서 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7
가평군, 간부공무원 스마트행정 워크숍 개최
8
가평군, ‘숲의 약속’ 디자인 2년 연속 세계시장 석권
9
가평군, 제4회 자라섬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10
김경호 의원, 청년배당은 인구 적은 지역에게 “불리”주장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심천빌딩 3층 가평저널 | Tel 031-582-9743 | Fax 031-582-2129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75864
등록번호 경기 아 50160  | 등록일자 2010.11.12  | 발행일자 2010.12.15  | 발행인 최미경 |  편집인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황호덕
Copyright © 2013 가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pjn2011@naver.com
가평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