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정보 > 세무상식
[세금 기본정보] 5. 세금을 못 내면 받는 불이익가산금부과, 출국금지 등 법·행정적 제재 조치 받아
서영란 기자  |  rudfl1125@nate.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8.26  02:53:3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세금은 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 한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여러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가산세, 즉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1일 1만 분의 3의 율(1년 10.9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국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된다.

따라서 100만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2. 체납처분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며, 그래도 계속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한다.

3. 행정규제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허가사업의 제한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때에는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2) 출국규제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 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3)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4)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서영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문 대통령, 청와대서 중소벤처기업인·소상공인과 만찬 간담회
2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오는 15일 부터 혹한기 훈련 돌입
3
가평군노인복지관, 일자리 참여어르신 250만원 장학금 기탁
4
제2의 배우와 나누는 이야기“퍼펫 쿠오레 쇼”
5
가평소방서, 2017년 화재·구조·구급 통계 분석 발표
6
가평군, 발 관리 사업 큰 호응
7
가평군, 안전재해보험 지원 확대
8
경기도, 2018 시장군수 신년인사회 개최
9
북부보훈청, 따뜻한 보훈을 위한 보훈가족 쌀 전달
10
가평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소방안전 캠페인 실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심천빌딩 3층 가평저널 | Tel 031-582-9743 | Fax 031-582-2129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75864
등록번호 경기 아 50160  | 등록일자 2010.11.12  | 발행일자 2010.12.15  | 발행인 최미경 |  편집인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황호덕
Copyright © 2013 가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pjn2011@naver.com
가평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