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정보 > 세무상식
[기본 세금정보] 3. 탈세의 처벌
안시현 기자  |  gpjn201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08.01  17:42: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 등이 조세포탈범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대부분의 업체가 세금을 추징당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를 구속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세금만 추징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

세법규정

「조세범 처벌법」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 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실무상 적용

조세범 처벌법에는 위와 같이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포탈 하거나 조세범칙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세범칙조사 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 ·거짓문서의 작성,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부정 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통고처분이나 고발 등의 범칙처분을 받게 된다.

 

안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인상
2
우리 국민 해외범죄 피해자 매년 증가, 1만 2천명 돌파
3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 숲속 캠핑장’이용료 3만원 확정
4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 출범 1주년 행사 호응
5
가평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채용비리 의혹
6
가평 뮤직빌리지 조성사업 실상은 “허점투성”
7
지도자 수난지역 가평군.
8
연하초, 관악5중주 공연 관람
9
가평 署, ‘착한가게’ 현판식
10
마장초, 가을 대운동회 개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심천빌딩 3층 가평저널 | Tel 031-582-9743 | Fax 031-582-2129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75864
등록번호 경기 아 50160  | 등록일자 2010.11.12  | 발행일자 2010.12.15  | 발행인 최미경 |  편집인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황호덕
Copyright © 2013 가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pjn2011@naver.com
가평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