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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의 정의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선고
안시현 기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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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16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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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스카프를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용인시의회 민주당 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월 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의류매장에서 13만9천원짜리 스카프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달 24일 첫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이 구형됐었다.

이날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 했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사실이 인정되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참작하여야 한다.(형법 제51조).

이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여기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의 판결)

그러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으며 또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게 되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형의 선고유예가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하고,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선고유예는 형법상의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이고,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한다는 점에서 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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