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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도 작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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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9  1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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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내3리 경로당 회장 신 원 재

나는 수개월 전에 눈치에 대하여 밝힌 바 있고, 당신의 귀에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느냐는 제목으로 언론에 기고 한 바 있다. 대통령께서는 요즘 김정은의 눈치 보느라고 국치를 잘못하는 것 같아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경로당 회장의 입장에서 의문점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무기 수출국의 선두주자라고 한다. 그러나 무기 생산에도 기술적이나 국제적으로 부딪치는 일이 있다고 한다. 그중에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스텔스 F35A라고 한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원 거리에서 탐지하고 목표물에 움직임에 따라 선제공격을 할 수 있고 북한 상공을 점령할 수 있는 최신예 무기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실을 비밀리에 배치 행사를 하고 있고 요즘처럼 TV에 안보 불안사항을 보는 것은 김정은의 눈치 보기에 바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다.

북한, 중국. 일본 미국으로부터도 온갖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 아닌가 한다. 북한은 우리가 스텔스를 구입 시마다 남북선언(9.19)에 대한 전면 부정이고 대결 구도라며 비난하고 있지 않나?

특히 한미 군사 훈련도 못하게 하고 (우리 국방부는 아예 2020년에는 한미 군사 훈련을 빼버렸음) 유엔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국민들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안보에 안심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

북한은 2019년에 13번에 걸쳐서 27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다. 최근 평북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움직임도 인공위성으로 포착되었다고 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박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핵탄두 20~60여 발을 확보했다는 뉴스다.

또한 중국은 자기네의 입장만 내세우고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이 이만저만 아니고 2017년에는 3불(三不)협의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준 것이다.

즉 (1)미국주도에 의한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2)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3)한·미·일 3국이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안보에 책임 있는 조치인가?

지금은 더 나아가서 1한(限)이라는 것을 추가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국과 중국 간에 사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다. 참말로 대한민국은 중국에 속국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참말로 눈치 없는 행동이다.

온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안보아도 눈치로 안다. 중국은 사드의 중국방향에 벽을 치라고 한다. 사드기지 현지조사를 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만일의 경우 1(限) 한도 해결이 안 되면 3불(三不)말고 1한(限)을 추가 한다고 한다.

이웃 일본은 어떠한가?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고 한일 군사 협정에 대한 해프닝을 겪으면서 경제 안보에 큰 갈등을 겪게 고착시킨 것이 아닌가. 나는 일본이 한국을 제치고 김정은과 손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지금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일본은 북에 대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미국은 군사유지비를 증액으로 압박하고 태평양 전략에 참여를 요구하고,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 기지를 한국에다 하겠다고 하고, 참말로 대통령은 눈치가 너무 업는 것이 아닌지?

대통령은 너무 섣부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대국에 당당히 말할 수 있고 또한 김정은의 눈치 보지 말고,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에는 숨어서 하지 말고 잘못된 일은 과감히 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을 믿는 국민들의 마음임을 알기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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