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경제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 팔당유역 규제 개선 문제 관련 간담회김경호 도의원 “관련 사항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주문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2.13  13:55: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 가평)은 지난 10일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와 관련해 경기도 규제개혁담당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2019년 경기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팔당 특별대책 지역을 지정한 고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할 것과 물 관리 일원화법과 관련한 의결구조의 문제점,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 방안 등 팔당유역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경기도 관련부서인 규제개혁담당관은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를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고 특대고시의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경기도지사는 환경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헌법소원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물 관리 일원화법의 의결구조에 대한 문제점과 중첩규제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관련 의견을 개진하는 등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활동을 보고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도지사 차원에서 헌법소원이 어렵다면 팔당유역 시민사회를 통해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물 관리 일원화법 의결구조와 중첩규제 관련 사항은 경기도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간담회 시 정식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가평저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더불어민주당 경선일 27일~29일 확정
2
제2경춘국도 가평군 vs 춘천시 갈등 고조
3
가평군보건소, '신천지 집회건물' 대대적 방역 실시
4
최춘식 예비후보,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위한 정책토론회
5
가평군, 5개 사업 큰 성과 부각
6
가평시내버스 운행시간 일부조정 운행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민국 공약 이슈지도 개시
8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법 문답풀이 3,4차
9
제2경춘국도 가평군 노선(안) 관철 위한 군민 청원서 국회 접수
10
북면, 맞춤형복지 지원 업무 협약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심천빌딩 3층 가평저널 | Tel 031-582-9743 | Fax 031-582-2129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75864
등록번호 경기 아 50160  | 등록일자 2010.11.12  | 발행일자 2010.12.15  | 발행인 최미경 |  편집인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황호덕
Copyright © 2013 가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pjn2011@naver.com
가평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