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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회기 중 군수의 공무국외출장은 군민과 의회 경시하는 것”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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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4: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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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16일 오전 10시 제286회 임시회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0년 새 해 의정활동의 포문을 열었다.

회기에 앞서 지난 해 자라섬 남도 꽃동산 성공으로 인정받은 우수공무원 시상을 했으며 수상자는 이번 인사에서 승진한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정호연 농기계팀장이 수상했다.

이번 제286회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산하단체의 공정한 인력관리기준 마련”에 대한 배영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 노선(안)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의결이 있었다.

송기욱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0년 중점 의정활동에 대해 군민들과 소통하고 고민하며 대안 제시하는 신뢰받는 의회, 군정운영에 견제와 감시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 수행, 집행부에게 제도적 지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규제완화 등 필요방안 강구와 사회안전망 구축, 군민 안전 등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일 것과 제2경춘국도 가평군 노선안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알렸다.

   
 

송기욱 의장은 “2018년 말 정례회 회기 중 김성기 군수를 비롯한 주요간부급 공무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회는 시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자성할 것을 당부한 바 있는데, 2019년 제2차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도 공무국외출장을 강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물론, 상대국의 일정에 따라 불가피한 출장이지만, 군의회 회기를 감안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출장은 의도치 않았더라도 의회를 경시한다는 오해가 살 여지가 충분하며, 이는 곧 군민을 경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신중한 행보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 10일 이루어진 정기인사에 대해 인사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지역신문에 승진 및 전부 인사에 대한 예측과 인사 청탁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보도되고 다음날 그대로 인사발령이 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진대상자 예측은 가능한 일일수도 있지만 승진자와 부서장들의 이동부서까지 일치됐다는 점은 인사정보의 유출, 혹은 인사 청탁이라는 논란을 증폭시켰고 군민들에게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밝혔다.

인사권은 오로지 단체장에게 있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나 이 같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인 인사행정은 사실의 진위여부를 떠나 공직자와 군민들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는 큰 과오가 될 것이며 단순히 군의 조직관리 문제가 아니라 행정서비스 질의 저하로 직결됨을 자각하고 정확한 해명과 더불어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개회식을 마치고 배영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으며 ▲제2경춘국도 가평군 건의 노선(안) 반영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해 강민숙 의원이 제안 설명을 대신해 건의문을 낭독했다.

   
 

이어 이상현 의원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이유로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등 공정하고 투명한 가평군 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인사 사전유출이라는 최악의 인사사태에 대해 인사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통하여 군민의 대표기관인 군의회의 의사가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또 출석 일자는 오는 1월 22일이고 출석 장소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이며 부군수와 자치행정과장이 출석해 줄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의 인사운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책방안은 있는 것인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이 되도록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제안 설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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