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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철휘 지역위원장, 성명발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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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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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철휘 지역위원장은 1일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철휘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군 소음법은 사격장과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철휘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김진표 국회의원과 국방부 그리고 사격장 대책위 등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과 축하를 전했다.

 

다음은 이철휘 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군 소음피해 보상법' 입법을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포천시민. 가평군민 여러분. 우리는 과거 수십 년간 사격장과 비행장의 소음 등으로 큰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군 사격장이나 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합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기쁘고 다행입니다.

이 법은 군 소음법은 사격장과 군용비행장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 소음 대책 지역 지정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 주민들은 민간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민사 소송을 할 필요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 비행기 이·착륙 절차 개선 등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민원을 입법으로 해결하려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님의 꾸준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던 저는 큰 배움을 얻었습니다. ‘의원은 입법으로 일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수십 년간 지역주민의 피해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는 왜 이런 법을 만들지 못했는지 아쉽기만 합니다.

지역의 민원을 제도적으로 해결해 가는 ‘일하는 국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끝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그동안 법안 제정에 힘써온 김진표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국방부에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온 사격장 대책위 관계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법률 통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포천시 가평군 지역위원장 이철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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