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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자라섬 수상클럽하우스 수년째 흉물로 방치G위탁업체 시설공단에 손해배상 5억 요구하며 ‘진흙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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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4  17: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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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지난 11일 1차 결심공판에서 원고 기각으로 시설공단 측 손 들어줘

   
 

가평군 자라섬에 자리하고 있는 수상클럽하우스가 수년째 G위탁업체와 손해배상 등으로 법정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흉물로 방치되고 있어 관광객들과 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자라섬 수상클럽하우스는 '2008 FICC 가평 세계캠핑대회 세계총회' 개최 등을 위해 자라섬 강변에 하부(철재 바지선) 상부(철골 슬래브) 2층 구조(연면적 951㎡)로 일반잔교시설(물위의 다리 같은 구조물)로서 군비 약 25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됐다.

또 군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 여간 4억5천여 원을 추가로 들여 정박시설 보강 및 수해예방공사를 한 데 이어 지난 2014년 동파로 인해 1천600여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이 시설은 준공 이후부터 수개월간 몇 차례씩 행사조직위 사무실, 군청 사업소 사무실, 드라마 세트장 등 일반용도로 사용했을 뿐이며 지난 2012년 침수 이후 거의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군은 수상스포츠 체험 지구 조성사업으로 카약, 수상자전거, 카누, 페달보드 등에 예산을 투입했으나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부식된 채 방치돼 있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군은 지난 2015년 9월 1일자로 가평시설공단에 시설인계 및 운영을 위탁했으며 공단은 자체적으로 직영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해 2016년 4월에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입찰을 시행했지만 적합한 업체를 찾지 못했다.

공단은 이어 2016년 5월 2차로 수상클럽하우스 및 물놀이시설 운영에 대해 모집 공고를 내고 2016년 6월 G위탁업체와 계약하고 위탁을 맡겼으나 2019년 현재까지 제대로 영업도 못해본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G위탁업체는 지난 2016년 6월 27일부터 약 1억2천만 원의 연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수상클럽하우스와 마리나 시설인 테마파크 등에 대해 3년간 위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G위탁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수위저하와 영업허가의 어려움, 노후화로 인한 건물하자 등에 따른 영업피해의 이유로 지난 2017년 12월까지 약 5억 원의 피해액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G위탁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집공고 당시에 이미 사실을 공지했으며 당시 약 9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본인들이 판단하고 수지타산을 따져 제안하고 평가를 거쳐 선정해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상적으로 하면 계약이 끝난 시점이며 더욱이 계약 후 임대료를 3분기 분만 지불하고 있어 임대료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 G업체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G업체를 상대로 위탁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사용료 납부, 시설 반환 등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장기적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그러면서 1년 넘게 계속해오던 양측의 법정싸움은 지난 9월 11일 1차 결심공판에서 원고 기각으로 판결됐다.

앞서 재판부는 6차 변론에서 원고(G업체)측에 가평시설공단에 손해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원고 측은 공단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보이므로 대신 임대료 감액을 요청하고 선박은 명도하고 나갈 것을 권고했다.

한편 가평시설공단은 G위탁업체 측이 추후 3심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위탁시설을 공단에 명도하고 나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심결과에 따라 변호사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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