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정보 > 법률상식
법정의 허위진술에 따른 처벌위증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시현 기자  |  gpjn201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1.11.14  16:48: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지난 2월 뉴시스의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2010년 7월부터 6개월간 무고 · 위증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40명을 무고 혐의로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진술의 사레로는 A씨(46·여)는 손님들에게 도우미를 알선 한 후 단속에 적발되자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도우미들에게 “노래방에 놀러와 자발적으로 손님들과 동석했다”고 허위 증언을 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업주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도우미 5명과 이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변호사 사무장 1명 등 모두 10명도 불구속 기소됐으며, B씨(60)는 자신의 아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강제추행 한 혐의로 구속되자 C씨에게 알리바이를 부탁하고, C씨는 사건발생 일 아들과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간의 의리와 인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 깊이 박혀 있어 가족이나 친구의 범죄행위나 비위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하는 사람보다는 거짓말을 하여서라도 범죄행위를 감추어 주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증행위는 단순히 국가의 재판작용을 방해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만일 법정에서 일방 당사자를 위하여 위증을 한다면 이는 말 한마디로 진실을 왜곡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친구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는데 피해자는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고 가정할 경우 친구를 위하여 법정에 나가 사고시점에 자신은 친구와 함께 다른 장소에 있었다고 허위증언을 하는 바람에 친구는 무죄선고를 받았다면 피해자는 아무런 치료비도 받지 못한 채 걷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아내와 어린 자녀들마저 있다면 자신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행복했던 한 가정이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대로 밤에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가벼운 멱살잡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등산용 칼을 들고 위협하였다고 거짓증언을 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이는 자신의 분풀이 때문에 평범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좌절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형법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위증사범을 엄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의리와 인정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만연하여 있다.

실제 2010년 7월1일~12월31일 의정부지검에 접수된 고소사건 8042건 중 26.0%만 기소되고, 24.8%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는 등 74.0%가 불기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진실의 발견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질서의 기본이념을 뒤흔들며,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과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증 사범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시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ART STAGE 다올,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2
연하초 연극동아리, 연극발표회 개최
3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1회 건강검진 체험수기 공모
4
가평군의회, 민원응대 교육 실시
5
방일초, 연극동아리 공연 실시
6
도, 문화영향평가 실시
7
상천초, 진로체험 신나는 학교 실시
8
가평읍지사협, 빵 굽는 행복나눔사업
9
가평군, 민원마일리지 우수직원 선정
10
가평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연인2길 14 심천빌딩 3층 가평저널 | Tel 031-582-9743 | Fax 031-582-2129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75864
등록번호 경기 아 50160  | 등록일자 2010.11.12  | 발행일자 2010.12.15  | 발행인 최미경 |  편집인 황호덕 |  청소년보호책임자 황호덕
Copyright © 2013 가평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pjn2011@naver.com
가평저널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