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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가평군수 선고공판 또 연기재판부 사유불상 오는 30일로 직권연기… 지역정가 ‘술렁’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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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9  1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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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김성기(63) 가평군수의 선고 공판이 오는 8월30일 오후 2시로 또 다시 연기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김성기 군수에 대한 재판을 열고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권 연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19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도 8월 16일로 직권 연기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김성기 군수 외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도 같은 날인 8월30일로 연기됐다.

지난 6월3일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 및 정차자금의 투명성이 침해됐고 민주정치가 후퇴했다”며 김성기 군수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4천원과 무고죄로 8월을 구형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 측은 “검찰의 증거가 간접적인 증거 위조이며 증인의 진술 또한 일관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성기 군수는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위반·뇌물수수·무고 등 총 4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는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고인 추 씨를 통해 정씨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다.

또한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 씨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특히 이번 선고 공판이 또 다시 연기되자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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