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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도비 매칭비율 차등 적용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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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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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 매칭비율과 관련하여 차등적 적용을 촉구했다.

지난 6일 동두천에서 열린 제88차 경기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기초지자체의 지방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 사업비율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표됐다.

이 결의안에서는 최근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사업비인 고교무상급식 지원사업과 어린이집 운영지원사업시행 등과 관련 매칭비율을 도비 30% 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매칭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 북부와 같이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사업을 포기하라는 압력일 수 있어 지방 재정력을 비교하여 차등 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생활권이 단일화된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재정력이 다르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내 시재정 자립도 평균은 50.3%, 군 평균은 24.6%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가장 낮은 곳이 연천군(23.5%), 양평군(25.0%), 가평군(25.3%), 동두천(31.7%), 포천시(31.8%) 순으로 대부분 경기도내 낙후지역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경기도가 매칭사업비를 결정할 때 시군 재정력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재정력을 기준으로 매칭 사업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논의하여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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