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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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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15: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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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36조에 의한 노인복지 여가시설로서 회원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테면 지역의 노인들이 모여 심심파적을 해소하고 최소한의 지원이나 자율적 운영 규칙에 따라서 낮 시간대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을 통칭한다고 보면 큰 무리 없을 것 같다.

이들 노인들 대개 경제력이 없다보니 최소한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복지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지원금이 각 경로당마다 균등할로 지원되지 않고 지원규정에 따라서 3등급으로 분류해 놓고 1등급30만원, 2등급 25만원 3등급 20 만원으로 차등지급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급수를 매겨가면서까지 차등으로 지급하려는 의도는 대충 짐작이 가는데 이 나라가 있게 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줄 세우기하는 듯 한 느낌이 별로 쾌청하지는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푼의 지원금으로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무너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말이다. 항차 이 제도운용이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등급을 정하는 기준들이 들쑥날쑥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노인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모 경로당 회원이신 어르신 한 분은, “아니 알량한 몇 푼 지원하면서 애들 훈련 시키 듯 윗선의 말 잘 들으면 등급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지고 이게 무슨 노인복지냐” 며 격노하기도 했다.

일견 매우 일리 있는 주장이다. 지원금액의 많고 적음이 본 질이 아니라 일평생 이 사회를 위해 일해오신 어르신들에게 등급에 따른 차등지급하는 행위는 진정성 있는 노인복지가 아니라 관청의 말 잘 듣는 노인훈련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당초 이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매우 불손하고 교만했었다는 지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순수한 어르신들의 안락한 노후시간을 위하여 마련한 순수한 지원이 아니라 이를 핑계로 편 가르기, 줄 세우기, 경쟁심독려, 기죽이기 등 노인 인권에 대한 매우 방자한 짓이라는 점을 크게 지적치 않을 수 없다.

차제에도 이 같은 일이 번복된다면 노인복지를 위한 경로당이 아니라 “노인 길들이기 집단 훈련당” 쯤으로 개칭을 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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