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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1리 주민들,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반대 집회설곡리 주민 집회 이어 군청 앞에서 허가전면취소 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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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1  16: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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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설악면 천안1리 주민 50여명은 1일 오전 09시부터 군청 앞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지난 4월 15일과 5월 20일 설곡리 주민 반대 집회와 같은 입장으로 굳이 나설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을 알리며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서 주민들은 “행정의 공정성이 크게 침해된 허가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주민공청회도 없이 이루어진 절차상 설득도 양혜도 없는 철저한 주민 무시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성의 판단기준은 보편적 가치와 사회정의에 있다며 행정의 공개 원칙을 무시한 허가이므로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해관계 당사자조차 제한하는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며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행정처분을 의심하게 되고 공직자를 믿지 않게 되는 불행의 시작이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허가민원과장은 “지난주에 사업자를 만나 주민들과 의견 수렴을 하고 대화로 해결하라고 전달했으며, 최대한 사업 착수를 지연시켜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들은 지연이 아닌 취소를 요구했고 다시 박영선 과장은 “관계 법률에 저촉된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취소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검토 중이며 도에서 나올 공문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가평군은 지난해 1월 27일, 설악면 설곡리 산 79번지 일대(2만3천여m²)에 발전용량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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