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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법 건축물에 시설자금 지원 논란S정미소에 쌀 수매 건조저장시설 1억3천여만원 지원… 특혜 의혹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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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5  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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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 김 군수 권력실세인 現 비서실장 아내… S정미소와 유착관계?

   
 

가평군이 하천부지(지방2급)에 위치한 불법건축물 S정미소에 대해 산물벼 수매 건조저장시설지원 자금 명목으로 1억3천여만원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경기도 클린농업 벨트 지원 사업인 친환경 쌀 수매 건조저장 시설지원 등으로 2016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청평면 상천리 1826번지 일부 하천부지에 위치한 C모씨의 S정미소에 시설비를 지원했다.

당시 이 사업은 농업정책과 주무관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해오다 담당부서인 농업지원팀장 J씨가 업무를 전담하면서 시설비가 C모씨의 S정미소에 지원되면서 특혜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더욱이 시설자금이 지원된 건축물은 하천부지에 위치한 불법건축물로서 담당팀장으로서 미처 확인하지 않고 자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농업지원팀장 J씨는 2016년도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해를 넘기면 시설지원비를 경기도에 반납하는 걸 예측하고 S정미소와 계약은 미리 진행하고 지원은 2017년도 3월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지원팀장 J씨는 현재 김성기 가평군수의 권력실세로 알려진 비서실장 S씨의 부인이며, S정미소의 대표인 C모씨는 현재 김 군수와 함께 정치자금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농업지원팀장은 “당시 상황이 해를 넘기게 되면 도에서 지원해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현장을 방문해본 결과 S정미소에서는 시설이 위치할 건물을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상태여서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지원사업을 진행 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가평군의 친환경 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법적으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다른 정미소를 선정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했고 담당직원이 다른 업무로 바빠 팀장인 제가 직접 일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지원팀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아니라 건조 저장시설에 대한 사업이라 건축물이 정상적인 건물인지에 대한 것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김성기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 건조시설에 문제가 생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자 김 군수에게 민원이 들어가 지원금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이후 정미소에서 건조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사업비가 정미소에 정상 지출되었다.” 라고 답변 했다.

주민 K모씨(청평면·61) “사업을 진행한 담당공무원은 현재 비서실장의 아내이고 S정미소의 대표인 C모씨는 당시 김 군수와 각별한 사이로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는 분명 특혜가 아니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성토했다.

한편 가평군은 2015년 현리에 위치한 친환경 쌀 인증 정미소에서 외지 쌀을 들여와 포장만 바꿔 가평군 친환경 쌀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이후 현재에는 정상적으로 설악면과 S정미소 2곳에서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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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언론이 미담만 실어?
ㅇㅖ끼 여보슈 차라리 홍보지라시를 만들지?
내 보기엔 가평군에 이 신문만 군 행정을 비판하더군,
그래야 군이 썩는지 마는지 알거아뇨?
응원합니다.

(2019-07-10 05:33:42)
응원합니다
좋은 기시만 내면 잘못된점을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아 고인물은 썩는 법이다
가평저널을 응원합니다

(2019-07-02 09:11:40)
눈가리고 아웅
누구는 불법 건축물이라도 지원해주고 누구는 합법적인 건물인대도 지원이 않되고 심각합니다
하천부지의 불법건출물 단속은 왜 안하시는지요
눈치보느냐고요

(2019-07-02 09:02:45)
허허
지역에서 모든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좋은 미담만 실어도 지면이 부족할텐데 왜이러실까...
(2019-06-27 09:24:28)
청렴이
이럴줄 알았지요...이거 7월 판결에 재판부나 검찰에서 합리적의심을 가질만한 사안인데....
(2019-06-26 08: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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