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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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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4  12: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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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피 감사기관인 집행부수장 김성기 군수의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과 관련한 법난法難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면서 예년과 달리 감사현장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행정감사는 첫째 날부터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감사실 담당부서를 시작으로, 자치행정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등 1관, 3개 과에 대해 진행됐다.

본 필자는 이번 행정감사를 지켜보면서 가평군의회 행감위원들이 감사현장에서의 질의, 답변이 매우 형식적이고 도식에 가깝다는 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군수의 선거공약 이행율이나, 언론홍보비지급, 지역개발지원문제 등을 지적하면서도 제대로 된 수치하나 제시 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식 평범한 질의에, 거미줄로 방귀 동여매듯 두루 뭉실한 답변으로 일관되어 공, 수 공히, 환상적인 케미(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군수의 공약 이행율을 보면 66%로 집계되었다는 이행율이 시민단체나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지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당주무부서의 의견과 군수 본인에 의해 만들어 졌다니 아니 자신의 업적을 자신이 자체 평가했다면 셀프평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충 마무리하는 이번 행정감사를 지켜보면서 본 필자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신뢰가 낮고 의원들의 자질문제가 대두되는 까닦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홍보비지급에 대한 기준을 따져 묻는 것도 두루뭉실은 매 한가지였다. 질의 의원으로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대강의 큰 그림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않된다” 는 경고성 발언으로 마무리하는 수준이다.

시각장애인단체에 관한 질의와 답변 등 몇 개의 모범적인 질의, 답변 사례를 제외하고는 이외, 여타의 다른 질의응답은 관행적인 행감 형식에 치우치는 내실없는 행감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행감이란 말 그대로 집행부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결과를 감사하는 일이다. 이는 가평군의 발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만큼 감사에 나서는 의원들은 철저한 업무자료 분석과 대안제시로 행감에 임해야 하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특히 한 가지를 따져 묻더라도 적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감사에 나서야 집행부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런 지적을 더 받지 않으려고 일상행정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 아닌가.

그렇게 군 행정의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그 과실이 군민의 몫이 되고 결국 발전하는 가평군이 된다는 점 때문에 쓰디쓴 지적을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의 본령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다. 자치제의 본래 취지에 합당한 풀뿌리 정치를 하려면 첫째도 공부, 둘째도 공부, 셋째, 넷째도 자치단체 업무에 대한 공부 외에 또 다른 묘수가 없다는 말이다.

자치의회가 실력 있고, 건전해야 집행부의 건강성도 확보되는 게 순리이고 상식이다. 바라건데 이제부터라도 공부하는 의회가 되기를 진실로 희망한다.

이울러 본 필자는 지방의원을 뽑은 주민들에게 징계권도 주고 주민이 문제 의원을 쉽게 소환할 수 있도록 주민소환 기준도 낮추며 지방의회의 활동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글을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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