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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 가평군 행정감사 5일째 진행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구 가평역에 100억 이상 투입 군민 의혹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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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3  23: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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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특별 회의실에서는 3일 가평군 행정감사 5일차 농업정책과, 평생교육사업소,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의 감사가 진행됐다.

먼저 농업정책과 감사에서 최정용 위원은 “지금 가평군에서 축산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60억이 넘는데 축산농가에 악취문제해결을 위해 액상미생물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에 73농가 2019년에 보면 58농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질의했다.

이에 안동석 과장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 4개 사업 총 67억 1,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가평군 농업과에 차지하는 비율은 27%이고 액상미생물은 사료에 타서 공급하면 냄새가 상당히 저감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최정용 위원은 “전체 465농가가 있는데 73농가만 배분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전체 농가에 다 공급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동석 과장은 “소규모 농가는 가져가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고 답했으며 최정용 위원의 “소규모농가는 몇 마리를 말하는가”라는 질문에 안동석 과장은 “10마리 미만이다”고 답했다.

최정용 위원은 “그러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67억을 지원하는데 관리가 안 되었다면 농업정책과에서 지원만하고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어 이상현 위원은 “지금 전국적으로 축산분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하여 가평군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안동석 과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상 징후가 발생된 게 전혀 없고 언론에는 북한 최북단과 중국과 인접지역에서 발생됐다는 보고만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돼지 열병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사료가 아닌 음식물을 끓여서 먹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먹이지 않도록 조치했고 권역별 조치로는 외국의 축산물이 밀반입되는 거나 소시지나 육류 가공식품이 농가에 접근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축산담당자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회의를 실시하고 농림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행을 하고 있다.”고 방역활동사항 등에 대해 답변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배영식 위원은 “공교롭지만 의심이가는 부분을 지적하면 작년도 말에 406억 들여서 뮤직빌리지 사업이 끝나고 2019년도부터 구 가평역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100억 정도 이상 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하여 군민들의 불안감 내지는 의혹의 눈초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고 질문했다.

안동석 과장은 “알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올해 안에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며 7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답변했다.

배영식 위원은 “영역 결과가 나오는 데로 의회에 통보 해 주시고 180억 원 중에 군비가 54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일방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의회에서 같이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민숙 위원은 “로컬 푸드는 농민들이 자기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이여야 하는데 가평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로컬 푸드가 유행하니까 마지못해 뒤늦게 승차해서 민간위탁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컬 푸드가 아니라 이제는 푸드 플랜이 국가정책이며 농업정책과에서 푸드 플랜에 대해서 준비사항이 있는지 여쭙고 싶다.”라고 질문했다.

안동석 과장은 “푸드 플랜은 사실 학교급식이라든지 모든 먹을거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로컬 푸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완주군의 무악산 3호점 로컬 푸드 매장을 가보면 1층은 로컬 푸드 매장이고 2층에는 한식을 뷔페식으로 운영하는 매장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매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며 농업정책과 직원을 업무에도 배제시켜서 푸드 플랜이나 직거래 등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지 2개월 조금 지났다”며 “여러 곳의 직거래 추진단이나 푸드 플랜 등 계획을 수립해 3개월 안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최기호 위원장은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풍년이 돼도 걱정, 흉년이 되면 더 걱정을 하는데 예측 불가능한 것이 바로 농업이라 생각한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52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어 흉년이 되면 소득이 줄어들고 또 풍년이 되면 어느 새 가장 싼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농민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최근 들어 경상남도 합천군과 의령군에서 느닷없이 내린 우박으로 인해서 여의도 면적에 해당하는 80만평의 양파 마늘 단감 옥수수 등이 거의 수확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봤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국가 보조율이 가장 낮으며 군수님 공약 중에서 억대농부 100농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작년에 달성 됐는데 농업정책과와 기술센터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잘사는 농가를 만들자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억대농부한테는 보조금을 좀 낮추고 중·소농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 줘서 그분들도 좀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농정 예산이 1년에 약 350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집행으로 구운 계란 하나를 선물해주는 것보다 매일같이 생산되는 알을 낳을 수 있는 닭을 선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감사에서 최정용 위원은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 실적을 보면 가평초등학교 16년도에 1억2천만원, 17년도에 3억2천만원, 18년도에 3억8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가평고등학교 5억1,600만원 17년도 7억2,200만원 18년도 3억6천만원 이렇게 있는데 다른 지역 다 합쳐도 이 금액이 안 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이해곤 평생교육사업소장은 “가평고등학교는 체육관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며 다른 지역의 학교는 각 학교에서 요청이 올라오면 심의를 거쳐 진행 하고 있고 이 경비는 공통 경비가 아니고 특수 시책 사업이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배영식 위원은 보충질의에서 “지역적 불균형에 대하여 지적을 안 할 수 없다.”며 “물론 심의위원회를 거쳐 진행되지만 지금 수치상 불균형이 발생 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특수 사업을 학교에서 만들어 하면 귀찮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생교육사업소에서 각 학교에 맞는 특수사업을 권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질의하자 이해곤 소장은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진행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정용 위원은 “작은 도서관이 있는 ㅇㅇ아파트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도서관에 6천만 원씩 지원해주고 사람이 살고 있는지 가본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시는데 잘못 된 거 아닌가 예산이 지원되었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분들이 사용하는지는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해곤 소장은 “도서관은 군인아파트인 ㅇㅇ아파트 주민대상이 아니고 병영에 있는 군인 대상이며 아파트주민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병영 안쪽으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강민숙 위원은 “청평도서관 엘레베이터 문제가 제기된 것이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엘리베이터를 무상 수리 받는 보증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소리가 나고 했을 때 빨리 수리를 받거나 교체를 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고 해결 되었을 것을 관련부서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그 기간을 놓친 거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강민숙 위원은 “지금 교체 한다고 하면 6천만원, 수리를 한다고 해도 2천만원인데 우리 돈 들이지 않고도 무상교체할 수 있었던 기간을 놓친 것도 모자라서 안전상의 큰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왜 교체하려고 교체예산을 요구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무상 수리 기간에는 체크를 안하고 지금은 무조건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업체가 얘기를 한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해곤 소장은 “주민이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교체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실무진에서도 걱정하는 게 7년뿐이 안됐는데 교체하는 것도 낭비 아니냐는 등 여러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기술기획과 감사에서 연만희 위원은 꽃 테마공원 진행에 대하여 “꽃 테마공원을 조성할 때 그냥 보기 좋게 조금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예를 들어 수레 꽃이나 양귀비등 군락을 이룰 수 있게 구상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이원산 과장은 “올해 5천평만 하기로 했었지만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제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황무지를 1만5천 평을 메워서 하고 있고 내년 초까지는 토양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에는 대단위 군락을 이루어서 남도가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 강민숙 위원은 “자라섬 남도 유채 현장 나가봤더니 예쁘기는 한데 주변하고 어울림이 부족해서 아쉬움이 있는데 첫해 유채를 심어보고 수레국화 양귀비를 심으셨는데 느낀 점이나 개선상황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원산 과장은 “사실 자라섬 개발이 15년이 넘었고 보존을 했어도 관리가 안 되고 해서 군수님께서 특별히 관리를 지시하셔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3월부터 땅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양귀비꽃으로 맞춰서 집중적으로 관리 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절초로 해서 개간을 해 보자는 의견이 나와서 흙을 한 300차 정도를 붓고 개간을 해놨는데 관리를 안 하면 풀이나기 때문에 우선 유채를 심어 봤다”며 “아직 부족한 게 많고 자라섬에 맞는 파종을 선택하고 잘 가꾸어서 자라섬에 맞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열심히 해서 최고의 자라섬 남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소득개발과에 대한 감사에서 고형 미생물 보급에 관하여 연만희 위원은 “작년도 12월 말쯤에서 올 3월 말까지 고형미생물 보급이 기계교체 때문에 3개월간 중단이 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계가 교체되는 동안 축산 농가들에게 문자라도 미리 보냈으면 축산 농가에서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기계가 고장이나 교체를 하게 되면 여유분을 보관 해 주셔서 고형 미생물을 꾸준히 먹일 수 있게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창하 과장은 “축산 농가에서 차질 없이 고형 미생물을 공급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5일차 행정감사가 마무리 됐으며 6일차에는 상수도, 하수도 사업소와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체육회의 행정감사가 진행된다.

또한 가평저널 동영상 뉴스(http://www.gpjn.net/tv/)를 통해 동영상으로 각 과별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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