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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보조금 부정사용 환수지연 ‘논란’시각장애인연합회장 벌금형에 보조금 지급 합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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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1  10:3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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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관내 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인 K씨의 지방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 일부 횡령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지연되면서 특정단체장의 특혜성 봐주기 의혹 논란이 일고 있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가평군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인 K씨는 지난해 지방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 5백여만 원의 공금횡령죄로 법원판결에서 5십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가평군이 K씨의 횡령금액 5,018,570원에서 금액 4,418,570원만 환수하고 차액 600,000원에 환수조치가 늦어지자 법원판결결과 등 세부내역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특혜성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또 가평군은 지난해 2018년도 4/4분기 지방보조금에 대해 조례 제22조. 제29조에 근거하여 보조금 지급을 제한했으나 시각장애인들이 각종 행사나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2019 1/4분기부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2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제22조. 제29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여야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주민 C모씨(가평읍 50)는 “가평군시각장애인연합회의 회장인 A씨가 공금횡령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지방보조금 지급을 받는다면 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특정단체장의 특혜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가평군에서는 보조금 사업자인 K씨의 공금횡령 처벌 등 결격사유를 시각장애인 회원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사업자 변경 없이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을 주지시키고 보조금 지급기관으로서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판결결과 등을 받아보지 못하여 추가 환수 조치가 늦어졌다”면서 “차액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 하루빨리 환수조치하고, 보조금 지급은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급을 제한함에 따라 올해부터 지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시설장은 100만원의 벌금형이나 성범죄의 경우 해임사유가 되지만 시각장애인 단체 지회장의 징계여부는 경기도 연합회에서 진행하고 임명권은 시각장애인 회원들이 선출함으로서 군에서는 징계에 대하여 법적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는 “가평군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인 K씨의 지방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 지난해 공금횡령죄 법원판결에 근거하여 도연합회에서 경고성 징계조치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다른 일반 장애인단체는 경기도 연합회에서 각 시.군 지회장에 대해 해임이나 임명권이 있지만 농아협회와 시각장애인협회는 회원들이 선출함에 따라 해임이나 임명권에 대해서 전혀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K씨는 “회장으로 취임당시 연합회에 잔고가 얼마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비를 아껴 직원들의 퇴직금과 수당 등을 우선 지급하다보니 이것이 법적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위반인지 인지를 못했다”면서 “차액 금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바로 환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씨는 연합회 지회장으로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과 관련 공금횡령 처벌에 대해“이번일로 회장직에서 사직할 계획은 없으며, 오히려 시각장애인 회원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투명하게 임기동안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조금은 지방공공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을 말한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복지 2016년 60조원에서 2017년 61조원, 2018년 68조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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