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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방문각종 규제 신음하는 경기 동·북부 균형 발전 촉구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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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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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지난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동·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요구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경기도, 인천광역시 및 강원도 등 접경지역 3개 시․도와 함께 종합적인 ‘접경지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과제’ 도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가평군과 양평군 등 경기 동북부지역은 군사보호시설에 의한 접경지역의 특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에서 배제되어 정부 정책으로부터 소외돼 발전이 가로막혀 있는 지역이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환경관련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재정, 시설 등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접경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나 과밀억제권역으로 경기 동북부보다는 규제의 정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접경지역보다 더 규제가 심한 가평군은 모든 정부의 개발 전략에 소외되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김의원은 경기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하여 “규제도 사각지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접경지역 특성을 지닌 가평군 등 경기 동북부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이외에도 상수원 관련법 등으로 규제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든 개발계획으로 부터 배제되어 있어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한경구 사무관은 “접경지역의 특성을 지녔으나 접경지역을 분류되지 못한 지역이 가평군 이외에도 강원도 속초시와 양양군이 있어 이들 지방자치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결방안에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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