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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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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3  17: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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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우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종합평가 비중 개편에서 있어 그동안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균형발전에서 항상 소외되어 왔던 포천시․가평군 등의 도시를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평가 가중치를 조정한 것에 대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환영한다.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긴 하지만 수도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국가균형발전 소외지역이었다.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으로서 각종 규제에 얽매여 있는데다 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로 어떤 사업을 벌이려 해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어 지역 사업 발전 자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을 통해 수도권 중 접경․도서, 농산어촌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함에 따라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적용받게 되어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사업에서 수도권 일괄 배제는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경기북부는 구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국방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장관과 중요 관계 부처에 전달해온 만큼 감회가 남다르다.

이제 경기북부 지역도 일회성 예타 면제를 기대하는 수준을 넘어 예타 기준 자체가 크게 불리하지 않은 만큼 자치단체와 국회 그리고 행정부가 정당을 떠나 합심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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