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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문“정책 실험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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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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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정책이 도 차원에서 원용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정책실험을 통해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신규재원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임종철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28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용희 의원(더민주·고양5)이 질의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원용희 의원은 “기본소득정책에 대한 재안 마련과 관련,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주장을 들으며, 증세가 마지막 방편이라는 생각하기에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원마련 방안은 예산절감, 적극적 징세활동을 통한 징세강화, 세원 발굴, 징수방법 변경을 통한 세수 증대, 증세 등의 순으로 이뤄져야 한다. 증세부터 한다면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는 절감 등으로 늘어난 재원이 다른 세출용 재원으로 전용돼 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에 대한 부분을 막아야 한다는 게 원 의원의 요지였다.

원 의원은 이어 “이를 통해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할 때마다, 일어날 수 있는 갑론을박을 차단하고, 더불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계속 확대되어져야 하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명분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대신해 답변에 나선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정책)의 재원마련은 (원용희)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운영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또 “불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정리하고 경직성 경비에 대한 충분한 절감, 체납 등에 대한 지방세 체납 확보 등 여러 가지 의원님이 제시해주신 절감방안이 포함된 여러 가지 사항을 같이 추진해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공공건설 원가공개나 표준시장 단가적용 등도 저희가 충분히 적용해서 도정에 선택과 집중해야하는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은 “민선7기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역점으로 둔 기본소득정책에 대해서 의원님이 깊은 전문성과 탁월하신 식견과 여러 가지 의견 제안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자리에선 ‘골목길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최만식 의원(더민주‧성남1)은 “골목상권 활성화는 낙후된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과 밀접한 관련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수준의 경기도 골목상권으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의 관광산업을 컨트롤 타워 역할로 두고, 도시관광 인프라를 갖추도록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 (골목)상권방안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주셨는데, 골목상권은 경제중심에서 도시재생, 소상공인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어 “특히 관광 숙박업이 포함돼 (골목상권)인프라를 혁신적 도시(로 만드는 것에 대해) 전적 동의한다”며 “경기도에서도 발굴 사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지역의 고유 자원을 (통해) 관광자원화하겠다. 골목상권에 문화콘텐츠를 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문경희 의원, 이애영 의원, 박관열 의원, 엄교섭 의원 등이 5분 발언에 나서 ▲GTX B노선 재검토 ▲마약중독자 대책마련 ▲가구산업에 대한 경기도 재정 지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경기도 유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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