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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국토교통부와 가평·포천 도로 사업 진행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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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2  19: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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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가평•포천)이 제2경춘국도 가평 구간의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연일 광폭 행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김영우 의원은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등 도로 관계자를 만나 ‘제2경춘국도(국도 46호선)사업’을 비롯해 ‘국도17호선 노선 연장 및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건의할 사업’,

‘국도 37호선 설악IC 및 신천교차로 개선 사업’, ‘국도75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 ‘국도 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사업’ 등 가평 포천 지역에서 추진•검토될 예정이거나 추진 중인 도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했다.

사전기획조사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 시행(’18.5~’19.6) 중이던 ‘제2경춘국도’는 최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KDI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19.2~’19.7 예정) 중이며 정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서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국도17호선 노선 연장 및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김영우 의원은 장래 남북 교류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도 17호선 연장(용인-광주-하남-남양주-가평-양구) 및 고속화도로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도로 등급조정을 위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수립과정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영우 의원은 국도 4건(▲국도37호선 가평 청평 고성~하천 ▲국도43호선 포천 군내~신북 ▲국도75호선 청평~가평 ▲국도37호선 양평 덕평~가평 설악) 국지도 2건(▲국지도98호선 남양주 수동~가평 청평 ▲국지도86호선 양평 서종~가평 설악) 등 국도•국지도 6건 사업에 대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에 반영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수립을 위해서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국토교통부가 자체검토를 하고, 올해 7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일괄예타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도37호선 설악IC교차로 병목지점 개선 사업’은 김영우 의원이 국회에서 2019년도 예산 심의시 설계비로 1억이 반영되도록 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병목지점 개선사업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국도75호선 위험도로 개량사업’과 관련해 달전·이화·복장 지구의 사업비를 적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으며, ‘국도 47호선 포천 이동-철원 서면 사업’의 설계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김영우 의원은 “제2경춘국도의 경우 대부분 가평을 경유해 가면서 가평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추진된다면 지역 사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노선으로 선정된다면, 저는 이 사업의 진행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역 경제를 감안하지 않은 도로 건설은 반대합니다. 가평군민과 가평군이 제시하는 노선을 정부는 반드시 포함하여 합리적인 노선을 마련해주기 바랍니다”라고 국토교통부에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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