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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6.25 유공자 전기·가스·수도요금 전액 지원 법안 발의고령의 홀로 사시는 6.25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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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2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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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 포천·가평)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전기·가스·통신·수도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국가보훈처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월 말 현재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9만 8,189명, 월남전쟁 참전유공자가 19만 8,248명, 양 전쟁에 모두 참전한 유공자가 2,254명으로 총 29만 8,691명의 참전유공자가 생존해있다.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9만 8,189명 중 80세 이상 고령자는 99.8%인 9만 7,957명에 이른다. 올해 1월말 9만 9,353명이었던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월말인 현재 9만 8,189명으로 한 달 사이 1천명 이상의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사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의료·양료·요양 등이 제공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초가 되는 전기·통신·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여 고령의 홀로 사시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통신·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내년이면 6.25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수많은 6.25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제가 지난 설에 인사드리러 간 6.25전쟁 참전유공자 어르신께서는 추운 겨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계셔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라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의 헌신에 보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0~90대 고령의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국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6.25전쟁 참전유공자 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상훈, 김종석, 박덕흠, 백승주, 윤상직, 이장우, 정양석, 추경호, 홍철호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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