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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춘국도 예타 면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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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17: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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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원 김경호
제2경춘국도가 강원도의 제안으로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먼저 가평군에 새로운 도로가 개설된다는 데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10년간 가평군에는 도로다운 도로가 개설된 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한 가운데 제2경춘국도의 예타 면제는 새로운 도로 건설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제2경춘국도가 자력에 의해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영향으로 건설된다는 점이다. 그러기에 노선의 80% 가평군을 지나면서도 강원도가 주장하는 노선을 보고 대응해야하는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현재 강원도는 여러 가지 셈법이 존재한다. 공개적으로 노선을 발표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강원도는 자신들의 유리한 상황에서 노선을 결정하려는 것이고 거기에서 국토부의 입장까지 가세하면 점점 노선의 결정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가평군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청평과 상면・조종면의 입장이 또 다르다. 발표와 함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으며 갈등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기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자력에 의한 예타 면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한 면제로 우선 강원도와 춘천시의 입장을 충분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가평군은 먼저 강원도와 춘천시가 제안한 노선을 확보하여 주민에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정작 춘천시와 강원도의 입장도 모른 채 우리 내부에서 노선과 관련한 논란은 별다른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가평군은 노선의 80%가 지나는데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정취 할 필요가 있다.

도로의 건설을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일이다. 도로에 따라 주변의 상권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한다. 그러기에 가평군은 철저하게 주민들과 소통함으로서 주민의견이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의 논란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주국토관리청 안은 춘천시 한 국회의원의 제안에 따라 노선이 결정되면서 가평군과 국토부가 사실상 협상한 내용이다. 협상내용은 대부분 금남 IC에서 강을 건너 호명산 터널을 뚫고 자라섬을 거쳐 당림리로 가는 노선이다.

바로 이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은 주민들을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이다. 그러기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노선의 대부분이 가평을 지남에 따라 관련 주민들과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을 통해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 주민들은 노선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또 다른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수가 잦으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력으로 비쳐질 수 있다. 주민들은 지금 자신들의 의견을 SNS를 통해 표현하고 있어 이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들여 노선을 결정토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가평군의회의 결의문 채택은 매우 긍정적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 노선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의원 전원이 결의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진일보한 지역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는 가평군이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강력하게 가평군과 공조를 통해 주민의견이 정취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청회와 의견을 물어 갈 수 있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설을 앞두고 있어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설이 끝나면 충분한 준비를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취합하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하여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강원도와 춘천시, 국토부는 가평군과 경기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노선을 확정한다면 이는 결코 제2경춘 국도의 건설이 이뤄질 수 없음을 6만 4천 주민과 함께 강력하게 경고한다.

경기도의회 의원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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