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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달라질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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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8  16: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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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지역에 흉흉하게 떠돌던 소문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김성기 군수가 의정부지검 공안부에 의해 불법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아직 기소단계이니 이런 저런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이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며 그동안 잠잠했던 의혹에 불을 지피는 상황이다.

사실 선거라는 게 까치 배 바닥처럼 하얗게만 치룰 수 없는 구조인건 확실하다.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기소된 당선자가 적지 않은 현실이다.

잘 아시다시피 가평군은 벌써 수명의 단체장들이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중도 퇴진하는 불명예 단체장이 유난히 많은 지역이 되어간다는 자괴감을 지을 수가 없다.

이번 김성기 군수 수사 결과역시 무죄가 아닌 기소의견으로 매듭이 지어져서 결국,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받아야 하는 찜찜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쯤에서 한번쯤은 그 불행을 잉태하는 원인에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원인을 규명해야 대안이 마련되고 이번처럼 불행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을까 해서이다.

그렇다면 왜 단체장 선거에 유난스레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것인지 지난 단체장들의 위법이유를 따져보자. 공교롭게도 지난 시절 단체장들도 측근세력에 의해 발단이 되었고 그로 인해 법고를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가평지역은 대개의 후보들이나 유권자들이 지역, 혈연, 학연, 사회단체조직연 등으로 매우 유기적 관계에 놓여 진 선거환경이다. 한 다리만 걸치면 단체장과 친분이 발생할 수 있는 태생적 한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다보니 자신이 지지한 후보자가 당선이라도 되면 경우에 따라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는, 악조건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기회를 잡은 지지자는 당선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측에선 독을 품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선거 당시 취득한 불법 사항들을 무기로 고소 고발에 이른 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실제, 지난 단체장들의 명예가 있어 일일이 거명할 수는 없지만 뭉뚱그려 살펴보면 모두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서 불법선거자금이 오고 갔고 종국에는 그런 선거조직구조 안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고발이 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래 단체장 선거판에는 사익을 위한 꾼들이나 반대급부를 노리는 이들이 유력후보자를 둘러싸고 있게 마련이다.
당연히 내밀한 자금이 소통되고 비밀이 유지되고 대충 그런 구조를 띠는 것이 일반 선거판의 현황이다.

그래서 조금 열린 사고를 가진 후보들은 스스로 청렴선언을 한다거나 해서 스스로 자신의 선거판에 너저분한 이물들이 끼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경우도 흔해진 요즘이다.

한마디로 ‘클린선거’ 운동이다. 이제 가평군 선거판에 이 클린선거 제도를 도입해야할 시기가 도래 한 듯 보여 진다. 그렇지 않고 종전 방식의 선거방식이 유지 된다면 절대적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수 없다.

그렇다면 가평군민들은 다시금 위법을 저지르는 단체장을 또 목격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직면해야 한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을 결어로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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