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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존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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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8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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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일우 취재부장
백여 명의 직원이 한해 백 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가평군시설관리공단(아래: 공단)의 인사문제가 지역의 화제꺼리로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그 인사문제가 매듭이 지어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기자가 그 화제의 끝을 밀착하여 알아보기로 했다.

기자가 파악한 사건의 본질은 이랬다. 공단 전임 최 모 이사장 재직시절 당시 가평체육관에서 사용하다 ‘불용물품’으로 분류된 30여 종의 헬스기구를 특정마을에 제공한 것이다.

최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팀 담당부서장인 김 모 팀장이 특정마을에 헬스기구를 전달하면서 업무상횡령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 경의 참고인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사건으로 당시 공단 이사장 최씨(62)는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고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게 된 배경에는 부서장 김 씨가 조사과정에서 “모든 일은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것 이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결국 최 이사장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보면, 공단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특정마을에 제공했는데 이문제가 선거법과 맞물리게 되어 고발사태에 이르렀고 종국에는 전달자인 부서장 김씨와 이사장 최 씨가 검, 경의 조사를 받게 됐다.

조사과정에서 부서장 김 씨가 자신은 이사장 최씨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다 며 자신의 책임을 최 이사장에게 전가하게 되어 최 이사장 단독 책임으로 정리된 사건이다.

조금 다른 시각의 얘기를 풀어 가보자. 그러니까 자신의 상관이 지시한 일에 대하여 그 책임한계가 어느 선까지냐가 관견이 되는 사례 하나를 소개 한다

2차 대전 패장인 히틀러의 지시를 받고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한 칼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사형을 언도한 경우가 있다.

당시 아이히만은 재판과정에서 절대자 히틀러의 지시에 의해서 한 일일뿐이라고 발뺌을 했으나 법은 그에게 사형을 언도했다. 상관의 지시범주를 가늠케 하는 사례로 들어 본 것이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최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일이어서 자신에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역에선 “상관의 지시라면 살인을 해도 되는 것이냐” 와 “상관의 명령불복종은 죄가 되는가”의 찬 반 양론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극단적 사례에 대해서 “아무리 상관의 지시사항이라도 해도 불법부당한 일에는 따르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가 대세의 여론이다.

명령불복종이 죄가 되는 경우 국가 위란의 시기에 군사목적일 경우에만 명령불복종이 성립된다는 학자들의 주장도 있다.

전시가 아닌 평화시에 일반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무자의 태도는 아무리 상관의 지시사항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한 일에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더구나, 최 이사장은 부서장 김 씨에게 불용물품을 전달해도 되는지 절차를 협의하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서장 김 씨는 새로운 이사장이 취임한 후 감사실장이라는 중한 위치에까지 오르다보니 이를 가리켜 백주에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혀를 차는 군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심한 경우 감사대상자가 감사를 하는 책임자라니 참 아이러니하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정의가 공직사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자문해보는 오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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