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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제276회 정례회 제2차 군정질문터미널 사업 관련 집행부 단호한 결정… 반대 입장 주민들과 마찰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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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1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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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지난 27일 오전 10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기 군수를 출석시켜 설악면터미널 사업과 관련 군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군정질문에서 배영식 의원은 설악버스터미널 부지 선정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역주민 다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기 군수는 “2016719일 설악버스터미널 부지 선정을 위해 설악면에 요청을 했고 자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5개소를 추천보고를 받아 후보지 5개소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에 지역주민 및 단체 등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154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 당시 버스터미널 후보 대상지에 대한 일부 반대 의사 표명(3)에 따라 주민 의견을 종합해 별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고 7개 단체에서 현 위치를 후보지로 선정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버스터미널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철차를 이행하고 동년 1220일에 시설결정 고시를 했다고 답했다.
 
또한 “201851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관련 법 협의를 거쳐 116일 군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위치가 결정됐고 2018년 경기도 종합감사결과 행정절차이행 등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배영식 의원은 조성사업에 건축비가 제외된 순수 군비 4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 할 만큼 터미널에 대한 활용도 등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군수는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설악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사업을 확정한 이후 20171월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25억원의 사업비를 계획했고 부지를 결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설계한 결과 사업비가 40억원으로 산출됐으며,
 
관련 예산은 18년 당초예산에 설계비 1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 15억원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하게 됐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소한 장소와 차량 대기 공간 부족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의 불편이 매년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버스터미널을 신축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이어 설악면 지역은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하고 주민등록 인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대중 교통 이용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발전을 위해 현대식 터미널이 신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배 의원은 터미널 이전부지가 기존 터미널에서 약 270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시내중심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주민의 접근성 측면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군수는 버스터미널을 어느 곳에 설치해도 걸어서 가는 건 마찬가지이며 현 위치에 터미널을 이용 한다는 건 지역 발전에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다소 걷는다고 하는 생각도 있겠지만 앞으로 터미널이 조성되면 환승체제로 갈 것이고 시내·시외버스 모두 회전해서 나오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네 번째 질문에서 배 의원은 이번 사업추진이 공론화되어 설악주민들 사이에 찬반여론이 대립되어 조성되고 있는데 지역주민 반발 민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군수는 이번 사업은 군계획시설로 최종 결정 고시 이후에도 주민들로부터의 별도 민원은 없었으며 지난 11설악면 터미널 건립 재검토 추진위원회에서 터미널 부지가 시가지 중심 상권에서 멀고, 비효율성, 비경제성의 이유로 507명의 서명을 받아 진정서를 접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 23일에는 설악면 이장 협의회에서 현재 계획된 버스터미널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토록 1,287명이 서명한 건의서(1)를 군에 접수했고 위치 결정 당시 주민의견의 합리적 수렴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의 이행을 거쳐 위치가 결정된 사항으로 군은 지역주민의 분열된 여론을 조기 수습하고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도 증진을 위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다섯 번째 질문에서 터미널 운영에 있어 기존 사업체는 영업 손실이 많아 운영이 곤란하다고 하여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연간 운영비 비용추계 및 관리인력 투입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기 바란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터미널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터미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타 시군에서도 직접 운영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며,
 
가평군의 경우 버스터미널 직접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 및 관리인력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현재 버스터미널의 건축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인력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 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군수는 다만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화천군과 횡성군 등을 벤치마킹한 이후 터미널 건축 규모 등을 군의회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 질문에서 배 의원은 이번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 여론 재청취 등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축소하거나 재검토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김 군수는 7대 가평군의회와 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제반절차 이행을 거쳐 최종 결정된 사항임에 따라 재검토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군의 행정 신뢰도 하락과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주민여론 재청취 및 재검토는 곤란하며,
 
터미널 건축 규모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군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터미널 건립으로 설악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생활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군정질문을 마치고 난 후 일부 설악면 주민들은 집행부의 결정에 분노하며 의장실을 방문해 이번 사업을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지 중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고 말하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주민설명회 당시 터미널 사업관련해서는 시간이 없어 하지도 못했고 나중에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자고 하고 마쳤는데 이를 통과시킨 것이다라며 주민대책위원회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문제를 재기할 것이며 의회에서 특위를 열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기욱 의장은 7대 의회에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집행을 막을 도리가 없다고 말하며 특위는 의장 혼자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 만큼 의원들과 토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군정질문에는 김성기 군수를 비롯하여 강현도 부군수, 각 실··소장과 설악면 이장단 및 주민 30여명이 방청했으며 군정질문의 건에 대한 안건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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