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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정치의 도화선, 정치후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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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27  1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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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장재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감탄을 넘어 경외감마저 느끼게 되는 작품을 제작한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가들이다.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예술품은 천재적인 예술가의 능력뿐 아니라 그들에게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던 후원자로 인해 탄생되었다.

“후원자 없이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고 대답하게 될 것이다.

비단 과거 르네상스 시대까지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맡은 분야에서 능력을 갖추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재능과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분한 것이 현실이고 정치분야도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정치에도 후원자가 필요한 것인지 의아해 할 분도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이 활동에 생활비가 필요하고 정부의 국가운영에 예산이 필요하듯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에도 정치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현대 민주정치에서 정당은 여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국민의 정치사회화를 담당하며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치활동을 하는데, 정당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정치자금이라 하며, 정치활동을 하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도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정당은 당원이 납부하는 당비, 요건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은 세비를 지급받아 입법활동을 한다.

하지만 정당과 정치인이 재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원처를 찾게 되고 이해관계가 맞는 특정집단 또는 특정개인과 결탁하여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이 아닌 특정집단과 특정개인의 목소리가 여론인 것처럼 정책에 반영되고 법이 제정되어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은 세금을 납부하여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가능케하고 있으나 정책과 입법의 혜택이 소수에 편중되지 않는 진정한 민주주의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수단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정치자금이 소수계층에 의해 조달되지 않도록, 정당과 정치인이 소수계층이 제공하는 정치자금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정책과 입법활동이 특정계층을 옹호하지 않도록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국민 개개인이 정치적 후원자가 되는 것이다.

서두에 ‘르네상스시대의 예술품은 후원자로 인해 탄생되었다‘고 적었다. 예술가들은 후원을 통해 작품을 만들었는데 후원자들은 예술을 애호하는 순수한 목적을 가진 부류도 있었지만 예술을 이용하는 후원자(종교적 권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종교지도자, 이익환원 등 사회기여로 명문가 반열에 오르고자 한 부유한 상인계층, 정치적 장악력을 높이고자 하던 정치가 등)가 대부분이었고 그들은 그들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직접 예술가에게 의뢰하고 작품의 주제나 의미, 제작과정에 까지 깊이 관여하였다고 한다.

후원은 자선이 아니다. 후원자는 주주가 되고 후원을 받는 자는 후원자에게 예속되어 후원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도출해내게 되는 것이다.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정책이 소수집단의 이익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 개개인이 정치에 있어 후원자가 되면 후원자인 우리를 위해 정책이 수립되고 입법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co.kr)를 운영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센터에서는 특정정당‧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를 할 수 있으며, 기부하고자 하는 특정정당이 없는 경우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는 공무원 등과 단체를 위해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 라는 소망을 담아 정치후원금센터를 이용해보자.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니까 정치후원금으로 ‘GIVE’하고 정책으로 ‘TAKE’하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투표로 선택한 정치인이 우리의 후원금으로 자립하는 것을 보는 것도 흐뭇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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