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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위임받은 권한과 예산, 도민만을 위해 쓸 것”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2019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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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9  0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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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9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24조3604억 원으로 2018년 당초 예산 대비 10.9%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분은 역대 최고 규모이며, 일반회계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서는 것도 경기도 역사상 내년이 처음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2019년도 예산안은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편성됐다”며 “아울러 적은 비용으로도 도민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도록 했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원칙에 충실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자치·분권·평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복지)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경제(경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환경·교통·주거)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안전·교육·문화체육)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첫 번째로 도는 ‘도민이 주인인 더불어 경기’를 만들기 위해 총 3275억 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 체납징수 강화에 162억 원, 특별사법경찰 확대 등 민생범죄 단속 강화 27억 원을 편성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질서를 해치고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또 문재인 정부가 그려가고 있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접경지역으로서 평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투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경기’ 실현을 위해 9조4,552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 빠져 기회와 희망을 잃은 청년 세대의 복지 확대를 위해 청년국민연금 지원 147억 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25억 원, 청년 면접수당 160억 원, 일하는 청년통장 및 취업프로그램 지원 454억 원 등이 배정됐다.

세 번째로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 경제’ 실현을 위해서 1조889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화폐 본격도입을 위해 82억 원을 투입, 움츠러든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네 번째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1조4723억 원을 투입한다.

환경분야에서는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생태하천 복원과 수도관 개량사업 등 수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과 노후주택 관리에 968억 원, 행복주택 건설비 지원 등이 이뤄지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4794억 원, 교통인프라 구축에 3731억 원이 투입된다.

다섯 번째로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실현을 위해서 7481억 원이 편성됐다. 소방장비 보강,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CCTV 설치, 예술 및 문화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상의 예산 수립 과정에는 특별히 도의회 및 시군과의 적극적인 협치가 있었다. 좋은 제안을 아낌없이 해준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집행부는 도의회에서 제안한 55건의 정책에 대해 총 1조7225억 원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20억 원, 공영주차장 건립 지원 100억 원,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조성 확대 1억 원,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5000만 원 등이다.

이 지사는 “앞으로도 도의회와 충분히 협력해 주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은 추경이나 기금 등을 통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과도 수평적 관계로 소통을 거듭하며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의 도비 보조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상생 방안을 도출해냈다.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준 도의회와 시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재명 지사는 “원칙을 지켜서 억울함이 없고 원칙을 어겨서는 이익을 볼 수 없는 공정한 질서와 환경 속에서 도민의 자유와 행복이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다. 도민께서 위임해주신 권한과 예산은 오로지 도민만을 위해 쓰이도록 누구보다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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