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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 계획세대별 부담능력에 맞춰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 위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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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1  18: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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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11월부터 신규 부과자료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해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 자료를 소득월액보험료 대상자는 보수 외 소득 자료를 새로이 적용하여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세대(가입자)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다.

신규 적용 부과자료는 소득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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