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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청국토교통부에 구리-포천,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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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3  16: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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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포천·가평)은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담당자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8월 27일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수립한「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은 자금재조달과 사업재구조화를 시행하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하겠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경우 자금재조달을 통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춘천 고속도로’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여 통행료 인하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우 의원은 간담회에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로드맵’에 따른 추진 계획 점검과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포천·가평 주민들의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료도로법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이 개정되었다. 국회의 입법 개정과 정부의 노력으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으로 이어질 구리-포천 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면 연내에라도 조치 될 수 있게 국토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에 1차적으로 통행료가 인하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게 연구용역을 포함한 단계적인 절차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라며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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