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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보]가평군의회 행정감사 6일차복지후원물품 중북지원 문제점 들어나…형평성 있는 분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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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1  2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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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11일 행정사무감사 6일차에서 설악면, 청평면, 상면, 조종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의원, 이하 행감)를 진행했다.

이날 행감은 올해 대폭적인 인사 단행으로 각 읍·면장의 첫 공무수행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각 읍·면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 설악, 청평면 선서모습

또한 4개 면장 모두 감사에 앞서 선서문을 낭독 후 선서문을 최기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서 행감 6일차가 진행됐다.

먼저 첫 번째 감사인 설악면에 대한 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한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배정이 관행적으로 기존 지역에 계속 배정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개정이 돼서 피해 받는 지역이 생겼다”며 “신천2리는 받는데 신천1리는 못 받는다”고 질의하자 유양덕 설악면장은 “환경과와 업무 협약을 통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 상면, 조종면 선서모습

이어진 질의에서 배영식 위원은 “설악은 타 지여에 비해 지역 축제가 활성화 됐는데 지구가족 문화 축제와 세계문화 한 가족 축제에 대해 분류해서 설명해달라”고 말했고 이에 유양덕 면장은 “올해부터 분리가 되어 다문화 관련 축제와 국제문화교류센터에서 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는 사업이다”고 답했다.

   
▲ 배영식 위원
이에 배영식 위원은 “세계문화 한 가족 축제는 1회인데 실시를 해보니 기대효과라든가 성과가 있는가?”라 물었고 유양덕 면장은 “1회 개최해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 듯 하고 지속적으로 개최해봐야 알 듯 하며 설악 주민 중 6%가 넘는 주민이 다문화 가족이니 만큼 지역의 색깔을 잘 내세워 지역 특화된 사항을 축제로 반영했다고 판단되고 추후 발전 방향으로 지역주민들과 논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보충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현재 발전소 주변사업 기금으로 축제를 추진 중이신데 설악면에 비해 청평면은 절반의 예산을 받고 있으니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고, 설악면 또한 예산이 줄게 되면 그에 따른 불만이 발생 할 수 있으니 발전협의회와 잘 협의해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연만희 위원은 “먼저 솔릭 태풍 때 재난과 안전을 위해 고생한 유양덕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설악에서 개최되는 많은 축제들이 축제 행사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것을 개발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했다.

   
▲ 유양덕 설악면장
이에 유양덕 면장은 “지역을 알리기 위해 각종 홍보 및 매체를 통해 항상 찾아오는 체계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각 마을과 소통해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정용 위원은 질의에서 “공공화장실을 용역을 통해 관리중이신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저분한 곳이 많다. 면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고 시정해 달라”고 말했고 이에 유양덕 면장은 “수시로 체크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희망 나눔 사업을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하며 모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면은 아직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어느곳에 사용하는가”를 묻자 유양덕 면장은 “작년에도 계속 사용중이었으며 현재 금액은 올해 적립된 금액으로 매월 활동을 하며 적절하게 쓰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정용 위원은 “사용 내역을 주민이 알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하면 기부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적극 홍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청평면 행감에서 연만희 의원은 “현재 청평은 7080의 예전 명성을 되찾기 위해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7080 붐을 일으키기 위해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 임상호 청평면장
이에 임상호 청평면장은 “7080 사업은 예전 명성과 7080세대들의 낭만 콘텐츠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6가지 테마가 있는데 이런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 한 가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테마들을 가시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연만희 위원은 “예전 7080세대가 붐일 때 안전유원지 물이 깨끗했는데 요새는 생활폐수 정화가 잘 되지 않아 많은 비가 와야 잠시 깨끗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청태가 생기기 시작한다”며 “물이 깨끗해야 되는 게 일순위가 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겨울에 송어축제를 개최하는데 여름에 왔던 방문객들이 물이 깨끗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찾아 올수 있게 안전유원지 쪽 하수처리를 강화해 물을 맑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고 이에 임상호 면장은 “관광사업단과 같이 이런 부분을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배영식 위원은 “청평에 최대 관심사인 신천지박물관에 대해 주민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동향을 잘 살피어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임상호 면장은 “내부적으로 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특별한 동향은 없고 인허가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다음 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소규모 지역사업, 개발사업 시설유지 사업 예산이 약 2억 3~4천만 원이 되는데 특정인에 대해 일감을 몰아주기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인가?”에 대해 질의했고 임상호 면장은 “관내에 6~7업체가 있는데 공평하게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체 선정 시 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는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 이상현 위원
또한 이상현 위원은 “청평 수제 맥주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청평에 대표적인 축제로 계속 발전 시키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 질의했고 임상호 면장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축제라고 생각하며 좀 더 발전 시킬수 있도록 군청과 협력해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마을에서 축제성과보고회를 하고 있으며 군수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결과보고를 한 후에 본격적인 지원방법으로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육성하는 축제로 만든 후에 예산편성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 질의를 마치고 최기호 위원장은 “청평은 가평의 중심지이고 청평생활체육공원, 7080, 파크골프장, 상천농촌테마파크, 신천지 등 현안사업이 많다”며 “그 동안 가평 사과를 깔끔하게 마무리하신 경력이 있으시니 청평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진모 상면장
세 번째 이어진 상면 행감에서 이상현 위원은 청평면에 이어 “지역개발사업비와 관련해 특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상면도 그런가?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형평성있게 배분해주길 바란다”고 묻고 이에 이진모 상면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 같다”며 “각별히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만희 위원은 “설해대책으로 운영하는 제설장비가 고장이 났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가”에 대한 질의에 이진모 면장은 “군에서 사업비를 재배정 해줘서 보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정용 위원은 “관내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체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편성해 달라”고 말하자 이진모 면장은 “현재 연하1리 노인회관에서 올해 까지만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혀 올해 까지 지켜보고 사용치 않는다면 폐쇄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정용 위원은 “앞으로 폐쇄를 한다니까 노인회장님이 또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라고 질의했고 이진모 면장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12월까지 하고 내년에 저희가 하겠다”고 답하자 최정용 위원은 “사용치 않는 체육시설을 잘 활용해 다른 시설이라도 할 수 있게끔 빠른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현 위원은 질의에서 “다른 읍면을 보면 도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은데 상면도 지역발전이 많이 더딘 것 같은데 그런 것 에 대한 계획은 혹시 없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진모 면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나 내년에 상면이 정주권 사업이 있다. 이장회의를 통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며 이번 주 이장 회의때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농협까지도 많이 할 예정이며 도시권 정비사업은 아직 계획 없다“고 답변했다.

   
▲ 최정용 위원
최정용 위원은 보충질의에서 “내년 정비권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리 단위로 나눠서 진행하다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니 이장님들과 잘 협의해 제대로 된 한군데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질의했고 이진모 면장은 “이번 회의 때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어진 조종면에 대한 행감에서 배영식 위원은 “운악산이라는 명산이 있는데 현재 실태를 보면 모든 산림을 포천에 뺏기고 있다”며 “지난 산림과 감사 때도 협의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가평으로 올 수 있는지 강구해주시고 군에 건의는 물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 이종옥 조종면장
이에 이종옥 조종면장은 “운악산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데 군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포천군에서 산림청 차원으로 휴양림을 개설했고 모든 것이 포천 쪽에 위치하고 있다”며 “휴양림을 홍보하는데 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어 가평군민 입장에서는 왜 포천에 있는지 의아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배영식 위원은 “2019년도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저 또한 운악산 개발 공약을 몇 개 했으며 종합개발계획 수립 당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용 위원은 “하천변에 꽃을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무슨 예산으로 사업을 하신건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종옥 면장은 “산림과에 예산이 있고 인건비 등 토지가 신하리에 있는데 거기도 꽃을 직접 양묘해 인력을 통해 다시 식재하는 방법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최정용 위원은 “그럼 이 인력은 무슨 예산으로 고용했는가”에 대해 질의하고 이종옥 면장은 “일자리 사업으로 2명을 고용했고, 산림과에 꽃길 관련 인건비가 있어 1명을 고용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답했다.

최정용 위원은 “일자리 창출도 좋은데 꽃밭에 가보셨느냐?”며 “꽃 반, 풀 반 이다 관리를 해야지 사업 안한 것만도 못하게 아주 보기 싫게 해 놓으셨는데 이런 사업은 안해도 되는 사업이다. 다른곳에 인력을 투입하는게 낫지 주민이 생각할 때도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며 질타했다.

보충질의에서 배영식 위원은 “현재 조종면 관내에 큰 하천이 흐르고 주변에 지류가 많은데 폭우 이후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정화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이종옥 면장은 “아직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다음 주 중으로 사회봉사단체와 기간제 근로자, 수기사 군부대 인력을 동원해 인력을 지원받아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배영식 위원은 “쓰레기분리 수거에 있어서 수거 하는 날짜가 종류별로 다 다른데 주민들이 날짜에 무감각해서 인지 미리 배출한 쓰레기로 인해 몇 일간 묵혀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며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그런 방안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쓰레기가 시내 한복판에 오랜 기간 정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강민숙 위원
또한 강민숙 위원은 4개면에 모두 해당 되는 사항으로 “복지대상자에 대한 구원물품이 많이 지급 되고 있는데 후원받는 대상자는 계속 중복으로 많이 후원을 받다보니 오히려 되파는 경우도 생기는 등 많은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원물품들이 복지사각지대에 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구호물품 분배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공통적으로 모든 면에서 같은 질의를 했다.

이로써 행감 6일차의 모든 일정을 마쳤으며 12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득개발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등에 대한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평저널 동영상 뉴스(http://www.gpjn.net/tv/)를 통해 동영상으로 각 과별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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