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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 가평군의회 행정감사 4일차마트 픽업 버스 불법운행 단속이냐? 관광객 유치냐? 정답은??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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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7  2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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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7일 행정사무감사 4일차에서 도시과, 교통과, 허가민원과,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의원, 이하 행감)를 진행했다.

행감 4일차인 7일 3개과 2개소에 대한 감사에서 교통과 질의 시간에 동영상자료와 사진자료 등을 준비해 공개하며 집중적인 질의를 시작했다.

4일차 행감 첫 번째로 진행된 도시과 행감에서 이상현 위원은 “태양광 설치기준 강화에 대해 발표한 것을 알고 있는지” 물으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에 대한 안전 때문에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장창순 도시과장
이에 장창순 도시과장은 “전국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가 무질서하게 진행 되고 있어 가평군도 군계획조례 개정을 위한 방침을 결정 받고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다른 의견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 실시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상현 위원은 “만약 조례를 만들고 난 후 수명이 다한 폐 패널 처리도 관련 부서랑 잘 검토하고 협의하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배영식 위원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함에 있어 미개설된 시설에 대해 민원이들에게 고지를 하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창순 과장은 “개인적인 고지는 하지 못하고 신문에 공고를 했는데 개별소유자들에게 연락을 취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강민숙 위원은 “개원 후 매일 출근을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며 행정복합타운 계획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창순 과장은 “결론적으로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부지를 물색중이고 여러 기관들에게 의향서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배영식 위원은 “군수님 공약사항 5건 중 5건이 다 가평읍, 그중 1건은 공동 역세권 개발이 있고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이 18년도에 466억 원, 향후 27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경춘선 사업에 1,119억, 도시계획도로 개설 6년간 238억 등 가평에 대한 공약인지 가평읍에 대한 공약인지?”에 대해 언급했다.

장찬순 과장은 “가평읍에 치중된 도시계획시설사업 일정 부분 인정하며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개설된 도로에 대한 비율, 개설률이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으로 평균 도로개설률은 조종면이 가장 높다”고 말했고 이에 배영식 위원은 “비교분석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는 정책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이어진 감사는 교통과에 대한 감사로 행락객들을 태워 픽업해주는 마트픽업버스 불법운행에 대한 관련 동영상을 상영했고 이상현 위원은 지역 내 개선 되어야할 도로 사진을 직접 찍어 공개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 배영식 위원
배영식 위원은 “현재 가평군은 주·정차 위반단속을 CCTV와 차량으로 인한 단속을 하고 있고 1,928건에 7,48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내리는 경우에도 단속을 하고 사이렌을 울려 차량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완화를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보충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설악 같은 경우 장날에 단속을 한다”며 “평일은 괜찮은데 경제적인 사정도 어려운 시점에 장날은 좀 피해 주시길 건의 드린다”고 말했고 이어 최정용 위원은 “조종면 택시정거장 옆 주차장에 영화관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장날이고 평일 날이고 항상 주차할 곳이 없는데 그것마저 없애면 어디에 주차를 할 건지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승규 교통과장은 “주차장을 전체 없애는 것이 아니라 1/4 면적을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하고 그곳에 영화관을 짓는 것이다”고 말하며 “현재 지하 주차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정용 위원은 “주차장을 2층으로 건설 하는 것은 어떤지? 아니면 영화관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어떤가”라며 “주차공간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지 주차공간은 없는데 단속만 계속 하면 주민은 어느 곳에 주차를 합니까”라고 말하며 “단속이 전부가 아니고 군청 안도 전체적으로 불법 주차를 하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불법이라고 과태료 부과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고 분개했다.

   
▲ 이승규 교통과장
또한 최정용 위원은 “일부 지역에 존재하던 버스 노선이 갑자기 없어져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있다”며 버스노선 개편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이승규 교통과장은 “현재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노선인지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용역 발주를 위해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이며 획기적으로 노선을 추진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현 위원은 사진 자료를 보여주며 교통섬 표지판을 봉으로 설치해줄 것과 가평읍 파출소 앞 회전교차로 부근 인도폭이 불필요하게 넓으니 축소시켜 차선을 더 확보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픽업버스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난 후 최기호 위원장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 가평읍 인구 2만도 안되는데 대형마트 6,7개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주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서로 밥그릇 싸움을 하다 보니 불법에 불법이 계속 자행되고 있고 오랫동안 골칫거리로써 가평이 해결하지 못하는 현상이다”라며 “의회와 집행부 또 마트 관련자 등 조금씩 양보하면서 범법자가 되지 않고 가평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강민숙 위원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에서 강민숙 위원은 “현재 펜션업계 손님이 줄고 있는 상태이고 많은 관광객들을 노선버스 하나만으론 수용할 수 없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요금이 싸지 않다”며 “집행부의 목적은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규 과장은 “지난 16, 17년도에 내부적으로 단속반 내지는 고정 단속반을 투입했었고 특정시기에 한시적 운수사업 면허를 허가해 주기도 했었지만 그런 단속들이 다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 법인 택시조합 대표들과 얘기를 나눴지만 이런 픽업버스 운행을 못하게 할 경우 방문객은 떨어 질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혜를 모아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강민숙 위원은 “앞으로 교통과에 큰 숙제가 될 것 이고 17년도 대대적인 단속이후 관광객이 뚝 끊기다시피 했었다. 각 업체마다 밥그릇 싸움하지 말고 궁극적인 대안을 마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연만희 위원
연만희 위원은 “올 여름 상당히 더웠다. 버스 승강장과 역 앞에 기다리는 이들을 위해 그늘막 설치를 건의 드린다”고 말했고 이승규 과장은 “서울이나 춘천에서 우산형태, 삿갓 형태의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고 설치가능하면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말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게 했다.

세 번째로 진행된 허가민원과에 대한 행감에서 이상현 위원은 “각 읍·면의 인허가 사항을 각 읍·면사무소 산업계로 통보하는 업무 협의를 한 적이 있는데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이에 박영선 허가민원과장은 “8월 20일까지 3천평방미터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지나 산지전용 개발행위 건축 민원에 대하여 허가 처리 후 바로 읍·면으로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답했다.
   
▲ 이상현 위원

이어 이상현 위원은 “이로 인해 주민들에게 알게 해서 민원도 사전에 방지하고 알권리도 충족시키고 작은 건이라도 각 읍면이 필요하다면 답변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박영선 과장은 “그래서 3천 평방미터 미만이라도 태양광이라든가 주변에 민원이 생길만한 민허가는 처리할 때 읍면으로 같이 통보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정용 위원은 다음 질의에서 “최근 불법 건물 펜션, 식당, 주택 단속이 상당히 강화 되었는데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했더니 조례를 만들어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고 박영선 과장은 “군에서 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 간의 불화로 인해 고발 민원이 많고 특히 가평소방서에서 화재 안전 특별검사를 내년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박영선 허가민원과장
그러면서 “특별검사를 하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건물을 통보 받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조례규칙심의회까지 심의를 마쳤다. 그래서 20평방미터의 정자, 투명 비가림 시설물 등은 가설 건축물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에 상정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시행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배영식 위원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고 이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이런 벌금은 부담이 크다. 인허가 조건에 반드시 불법건축에 관한 안내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런 작은 부분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시정 가능한 것은 구두로 고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네 번째 행감은 보건소에 대해 진행됐고 이상현 위원은 “최근 작은소피참진드기라고 살인진드기라 불리는데 젊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노인 분들은 전혀 위험성을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에 중요 정책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늦모기가 극성인데, 분무소독도 필요한곳에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최정용 위원
이어 최정용 위원은 환경성질환센터에 대한 예산을 질의했고 박정연 보건소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모든 사업을 하실 때 사업계획서가 나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센터문제로 심각한 상태에서 운영이 보건소로 넘어간 이 시점에 예산까지도 대강대강 하시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보충질의에서 강민숙 위원은 “현재 센터 운영에 있어 아동들을 대상으로 운영계획인데 대부분의 환경성질환센터에서 아동대상 운영 실적이 마이너스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고 대상을 성인으로 했더니 실적이 난다고 한다”고 말했다.

   
▲ 장석조 환경과장(좌), 박정연 보건소장(우)
그러면서 “그래서 환경부 가이드라인이 개정된 것이니 아이들만 대안을 두시지 말고 성인프로그램을 개발하시길 바라며 지금 기본게획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나중에 2차적인 어떠한 계획이 나올지 의문이 들어 드리는 말씀이다”라며 “이렇게 해보고 하겠다. 이런 식은 주먹구구식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성질환센터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관리대장을 작성해 인적자료, 프로그램, 내용 등 모든 내용을 데이터베이스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질의에서 최정용 위원은 응급실 운영과 관련해 청심국제병원, 건유의원 신청으로 인한 군비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질의를 마쳤고 이에 대해 최기호 위원장은 사실관계만 간결하게 답변해 주길 부탁했다.

   
▲ 이해곤 평생교육사업소장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사업소에 대한 행감에서 배영식 위원은 “향토문화 장학관 구조 변경과 관련해 일부시설에 누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리모델링 비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이해곤 평생교육사업소장은 “지금 비용은 74억 원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35억정도 들어갔다”고 답했다.

이어 다음 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중고등학교 교복비 지원은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해 추진하고 있고 도에서 지원하게 되면 예산은 남는 것이고 도에서 지원을 안한다고 해도 무상교복을 시행하는가”에 대해 질의했고 이해곤 소장은 “도에서 시행을 안하면 예산을 조정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상현 위원은 “현재 한석봉 도서관에 카페테리아가 설치됐는데 언제 결정됐는가”라고 묻고 이에 대해 이해곤 소장은 “6~7월에 공고를 내고 7월 30일 계약을 하고 8월 3일 결정됐다”고 답하자 “의회에서 7월 20일 전후에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위원회에서 아하 카페가 문제가 됐었고 그때 한석봉도서관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 8월 3일에 선정이 됐다고 하시니 제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차가 너무 많이 난다 아하 카페를 따로 옮기느니 도서관으로 옮기자고 했을 때 결정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도시과랑 면밀하게 협의를 하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아하 카페는 존속을 해야 되는데 도서관에 입점하면 시설비, 경비도 절약되고 지원하는 GS칼텍스 또한 많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서 “행감을 안했다면 그냥 넘어갔을 뻔했다. 카페테리아가 선정된 여러 이유를 복합적으로 파악해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곤 소장은 “참고로 수위계약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하가 들어간다면 공고절차를 다시 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별도로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해곤 소장의 마지막 답변을 끝으로 행감 4일차의 모든 일정을 마쳤으며 10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가평군체육회, 북면, 가평읍 등에 대해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 계획에서는 공단 내 회의실에서 행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회의실 크기가 협소해 특위실에서 진행하고 읍·면 행감시에만 각 읍·면회의장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편 가평저널 동영상 뉴스(http://www.gpjn.net/tv/)를 통해 동영상으로 각 과별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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