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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가평군의회 행정감사 3일차“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부실공사 설계부터 잘못됐다” 지적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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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06  23: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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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가평군의회(의장 송기욱)는 6일 행정사무감사 3일차에서 건설과, 안전재난과, 환경과, 농업정책과, 산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기호의원, 이하 행감)를 진행했다.

행감 셋째날인 6일 5개 과에 대한 감사에서 의원들은 환경과 질의에 앞서 사진자료 등 많은 자료들을 준비해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의 부실공사 실태를 날카로운 질의와 질책을 하면서도 안타까워 하는 모습도 보였다.

먼저 3일차 첫 번째로 진행된 건설과 행감에서 최정용 위원은 가평읍 상색리에서 들어온 진정서 내용을 언급했으며 장동선 건설과장은 이에 대해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복개해 달라는 요구인데 복개는 힘들고 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오면 교량 전부터 승낙을 받아 하나의 교량만 두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통보할 계획이다”고 답했다.

   
▲ 최정용 위원
이에 최정용 위원은 “토지승낙이 되지 않았을 경우는 어찌되는 것이며 주민들과 협의를 잘해 불편사항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교량을 설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충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비법정도로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가 가장 뜨거운 이슈인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었다”며 “토지 소유주가 바뀌게 되면 다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 장동선 건설과장
장동선 과장은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종종 이런저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국토법에 의거 보상할 수 없는 사항이기도 하고 군 재정 형편상으로도 비법정도로까지 보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연만희 위원은 설악면 교통체증 문제를 비롯해 이와 관련해 우회도로로 이용자가 많은 농어촌도로의 확장 및 설악IC 진출입로 개설, 회전교차로 설치 등 최근 설악면의 가장 골칫거리인 도로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으며 장동선 과장은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진행된 안전재난과에 대한 행감에서 연만희 위원은 “설악면 체육공원 앞쪽 팔각정 근방에 야간에 학생들이 몰려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 되니 CCTV를 설치해 달라”고 건의했고 이에 보충질의에서 최정용 위원은 “CCTV 설치는 안전사고 뿐 아니라 범죄예방 효과도 있으니 설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연만희 위원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이상현 위원도 “일반 사업은 불평으로 끝나지만 안전은 군민의 생명과 직결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늘리더라도 CCTV사업은 대폭 증가해야 한다”고 말하며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중간 과정을 보고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민숙 위원은 “하절기 하천에 안전계도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행자부 물놀이안전기간이 8월 31일이기 때문에 현재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데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 오고 있다”면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9월 중순까지는 그게 쉽지 않다면 주말만이라도 안전계도요원이 근무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수중사망사고 시 수중봉사자들이 활동을 하는데 장비가 취미생활 정도의 용도로 쓰는 개인장비를 사용중이다 보니 열악한 점이 많다”며 “봉사자들에게 장비라도 보급화해서 쓸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가평에는 많은 펜션들이 있다보니 집중호우나 장마가 지나고 나면 계곡에 물길 변화가 심해지는데 자연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하천에 장비를 사용해 불법으로 웅덩이를 파는 등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하천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신고된 사항 외에는 불가하도록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태원 안전재난과장
마지막 질의를 마치고 나서 최기호 위원장은 “올해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 뿐 아니라 많은 양의 가축도 폐사가 되는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법적으로 자연재난으로 포함된다고 하는데 우리 가평군도 조속히 매뉴얼을 만들어 대처해야 할 것 이며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예방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서태원 안전재난과장은 “행자부에서 폭염에 대해서도 자연재난으로 포함을 시켰으니 그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하고 매뉴얼도 작성해 준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늘 행감 중 가장 큰 이슈인 환경과에 대한 질의에서 최정용 위원과 강민숙 위원은 직접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에 방문해 찍어온 사진자료를 공개하며 센터에 부실공사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시작했다.

   
▲ 장석조 환경과장
최정용 위원은 다리 재공사 문제, 주차장 외벽 배수로 문제, 엘리베이터 녹 문제, 외부목재를 써야 할 부분에 내부 목재사용 문제, 청소와 관리도 힘든 천장 수리문제, 샤워실 문제 등 많은 사진에 대한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가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식으로 대강해서 보건소로 넘겨 책임전가 하지말고 환경과에서 시작했으니 환경과에서 꼭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장석조 환경과장은 “현재 하자보수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며 여러 가지 사항으로 검토중이고 환경과에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 강민숙 위원은 사진자료에 대해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하며 “이 건물은 일반 건물이 아닌 환경성질환환자들이 사용할 건물인데 이런 시공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되며 영유아,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삼은 사업계획인데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계속된 질의에서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 지역에 맞는지 고려하고 추진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운영은 보건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하겠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만큼은 환경과에서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강민숙 위원

이에 대해 최기호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환경성질환센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모자, 설계자, 감리자 등 시공사업자들을 출석 시켜 진상을 밝히는 것도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위원들과 담당자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숙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포획 수당이 너무 작다는 소리가 많은데 수당을 올릴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 물으며 “예산만 주고 검토만 하지 말고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며 수확기인 요즘 피해가 안 가도록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배영식 위원은 가평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사용중인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지속적인 연장에 관한 홍보를 부탁했고 강민숙 위원은 “생활폐기물 수거로 인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분리수거 동참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홍보, 교육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배영식 위원
또한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 민원에 대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착오의 문제라면 공무원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는 철저한 교육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애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어 최기호 위원장은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마치자 생태교란 외래식물 퇴치사업에 대해 거론하며 “가평의 대표적인 외래식물인 가시박과 돼지풀 아무리 작업을 해도 줄어들지 않는다”며 “강원도, 포천, 철원 등 가평과 비교하면 더 심각한 상태이고 이는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망초, 개미박, 맨드라미, 참나무, 자작나무 등 다 외래 식물이고 가시박 같은 경우 좋은 점도 있다”면서 “황폐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가뭄에도 잘 자라며 산소공급도 하고 녹화작용도 하고 소들에게 먹이로도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평도 포기선언을 하고 매년 1억 3천만원씩 들어가는 예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외래식물을 퇴치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말했다.

   
▲ 안동석 농업정책과장
네 번째로 이어진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에서 이상현 위원은 “귀농·귀촌 상담실을 220명 상담했다는 추진실적이 있는데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정용 위원은 “농업용수 보가 너무 높아 비가 오면 떠내려가는 것을 반복하고 올해는 녹조 현상이 일어나 민원이 들어오고 해마다 반복되는 일인데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배영식 위원은 관내 농업인 종사자 세대수를 물으며 “농업종사 세대는 약 3,600세대, 소상공인은 약 6,000세대가 있으며 농업종사자와 대비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은 매우 적다”고 말하며 “전체 축산농가 600여 세대중 약 180 농가의 건축물은 무허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동석 농업정책과장은 “전부 무허가는 아니고 허가를 받고 운영하다가 조금씩 확장을 한 사례가 많다”고 말하자 배영식 위원은 “이는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묵인한 것이고 생계수단을 위해 조금 늘리다 보니 결과적으로 불법자가 된 것이고 신규 축사를 규제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안동석 과장은 “규제는 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조금 자제 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가 안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 위원은 “현재 가평에 로컬푸드 매장이 2군데 있는데 이는 일반 농가를 위해 군에서 지원하고 판매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혈세를 가지고 보전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사용목적과는 벗어나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석 과장은 “가평 주민의 약 40%가량은 텃밭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평에는 로컬푸드매장이 적합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라고 말하며 일정부분 동감했다.

최기호 위원장은 모든 질의를 마치자 “식량은 곧 안보이다. 식량을 잘 지켜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선진국일수록 농업투자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농업투자는 하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올바른 농업정책을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네 번째 행감을 마쳤다.

마지막 산림과에 대한 행감에서 배영식 위원은 “산림병충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가”를 물었고 이에 이범주 산림과장은 “현재 수시 방제를 하고 있으며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잣나무가 많이 고사하고 있다”면서 “실효 채취를 해 감염 이유 결과를 받아 감염목을 확인하고 있는데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고 답했다.
   
 

또한 배영식 위원의 가로수 전염에 대한 질의에 대해 “가로수 역시 수시로 발생을 하며 병해충 방제차량을 동원해 직접 방제를 실시 중이고 병해충 발생 신고를 접수되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충질의를 통해 이상현 위원은 “17년도에 왕벚나무를 식재 했는데 올해 가물어서 많은 가로수들이 고사를 했는데 A/S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의에 이범주 과장은 “2년간 식재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 가능하다”고 답하자 이상현 위원은 “A/S 후에 받은 내용을 서면보고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최정용 위원은 “가평에 서리산, 축령산 등 좋은 산이 많은데 남양주와 포천에 경계에 있어 타 지자체의 정비사업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홍보와 관리가 부족해 타 지자체에게 뺒기고 있는거 아니냐”고 분개하며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마치자 최기호 위원장은 “건의 1건과 시정 1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며 “뮤직빌리지 내에 식재한 나무들 물주머니를 달았더니 올해 고사율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잘 버텼고 이런 상황은 매년 되풀이 되는데 재활용도 가능하니 의무화 시켜달라”고 말했다.

   
▲ 이범주 산림과장
그러면서 “매년 식목일 행사에 날짜를 좀 앞당겨서 땅이 축축할 때 심는다면 할착률이 좋다고 생각다”고 말하자 이범주 과장은 좋은 말씀 이라며 “융통성 있게 식목일 행사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행감 3일차의 모든 일정을 마쳤으며 7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도시과, 교통과, 허가민원과,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등에 대해 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또한 가평저널 동영상 뉴스(http://www.gpjn.net/tv/)를 통해 동영상으로 각 과별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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