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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폭염대책법 대표발의폭염을 자연재해 추가시키고 국가의 예방 및 대책 수립 규정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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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7  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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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가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영우 국회의원(포천·가평)은 17일 폭염을 자연재해에 추가시키고 국가의 예방 및 대책 수립을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폭염대책법)’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16일까지 올해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4,301명이 발생해 48명이 사망하였고, 5,722천마리(돼지 22, 닭 5,320, 오리 등 380) 가축피해, 1499천마리(넙치 1,079 전복 등 420) 어류피해, 2,909ha(과수 1,308, 채소 438, 특작 등 1,163)에 달하는 농작물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자연재해에 추가시키기로 합의(8.1)한 바 있다.

하지만 기본법을 개정하더라도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에는 폭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자연재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 대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른 자연재해와 같이 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 연구 수행 및 경감조치, 상습 피해지역 지정, 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다.

김영우 의원은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초, 포천 지역 축산농가를 방문하여 폭염 피해 현장을 직접 목격했으며 폭염은 다른 재난과 달리 대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본법상 자연재해에 폭염을 포함시키는데 여야가 합의한 만큼, 폭염대책법을 함께 논의하여 통과시킨다면 현재의 폭염 피해에 대한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의 폭염 피해까지 예방하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폭염대책법이 함께 다뤄지면 좋겠지만 국회법상 법안 숙려기간 등을 감안하여 9월 정기국회 중에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폭염을 자연재해에 포함시키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미 2016년 8월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22일에 법안소위를 거쳐 8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영우의원이 대표발의한 폭염대책법은 8월 2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의결로 상정될 수도 있지만, 국회법상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15일)도 고려해야 하므로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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