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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 및 도로교통법령 개정안 시행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설치법령(소방기본법 제21조의 2), 도로교통법 개정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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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7: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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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가 원활한 소방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설치법령(소방기본법 제21조의 2)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이 올해(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에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은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에 해당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과 방법은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방행행위의 기준은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다만,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 제외)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행하는 행위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경우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00만원, 4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미터 내에 주・정차 금지이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미터 내에 주차금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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