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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가정폭력에 대한 특례법 마련,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안시현 기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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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26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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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1년 7월 까지 총 5만 7천 107건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해 평균 1만 383건, 한달 평균 852.3건, 하루 평균 28.4건에 달하는 숫자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증가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부장적인 가족문화가 점차 해소되면서 과거에는 가족 내부의 문제로만 여겨졌던 일들이 점차 사회적인 문제로써 관심을 받고 있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이러 한 변화의 일부분이라고 하겠다.

아직도 “내 집안일이니 상관하지 말라”는 정서와 외부에 그러한 사실을 알리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가정 내에서의 폭력행위에 관해서도 국가기관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정 내에서 폭행·협박 등이 있는 경우, 형법상의 폭행죄 또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되거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검사가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써 처리하기도 한다.

위 특례법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제2조 제1호), 가정폭력으로서 형법 등의 상해와 폭행의 죄, 유기와 학대의 죄 등에 해당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이러한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가정보호사건으로 관할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제9조),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0조).

이 밖에 위 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응급조치(제5조), 고소에 관한 특례(제6조), 임시조치(제29조) 등 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특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가정폭력사건의 피해자는 아내가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적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남편이 배우자인 아내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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