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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희롱' 가평군 간부공무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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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0  1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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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가평군 간부공무원(사무관·5급)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경 성희롱과 관련 1차로 성 고충 심의회를 열고 2차로 군청 내 감사팀에 사건을 넘겼으며, 3차로 경기도 감사팀에서 최종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사무관급 이상의 징계여부 등은 경기도에서 결정지으며, 가평군 감사팀은 개인적인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이번 성희롱 징계처분결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나섰다.

성희롱으로 연루된 A씨는 관내 면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직원 B씨에게 술을 권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 여직원 B씨는 현재 타 지역으로 전출희망을 원하고 있으며, B씨는 지난해 7월 9급 공무원으로 가평군에 신규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물론 사업주의 사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 만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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