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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상시제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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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21: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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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3.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됨.

○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

○ 위의 사람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4.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습니다.
 

5.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000만원)를 내야 합니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 :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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