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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취소 소송' 경기도 무더기 승소광명지역 소송 재판부 청구 기각...계류중 소송에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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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12.21  11: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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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와 구리시지역의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 일부에서 사업반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0일 광명시지역의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뉴타운사업 취소소송에서 경기도가 무더기로 승소했다.

지난 11월30일 수원지법 행정3부 재판부는 광명시 광명뉴타운의 광명17C, 23C, 3R, 13R구역 등 4개 구역의 일부 주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4건 모두 피고 경기도에 승소 판결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 ‘광명시 광명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처분’을 했으나, 올해 3월에 주민 일부가 이에 반발하여 동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는 것.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서는 뉴타운계획 중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인 광명17C, 23C구역은 도시의 기능 회복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구역지정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또, 광명 3R, 13R구역은 현재 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 존치정비구역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추후 요건이 충족될 시 촉진(정비)구역으로 변경될 수 있는 구역이므로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제기됐던 부천 소사, 원미, 안양 만안뉴타운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한데 이어 이번 광명뉴타운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경기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광명뉴타운 일부 구역과 고양 능곡뉴타운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남양주시와 구리시 뉴타운사업과 관련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이들 지역에 미칠 영향도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타운사업 추진을 제도개선 등과 함께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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