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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종완 기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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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9  16: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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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해킹 수법과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처하여야 할 정도로 우리들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항상 다양한 침해위협에 직면해 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최신의 감기약을 먹어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들로 인해 또다시 감기에 걸리고 마는 것처럼, 최신 버전의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된 우리들의 컴퓨터도 또 다른 해킹기법 또 다른 바이러스에 허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위와 같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로 인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점차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행위 자체를 곧바로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고 하여 해킹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법 제62조 제4호, 제48조 제2항)고 하여 바이러스 유포행위 역시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해킹 및 악성 프로그램 유포행위 및 그로 인한 정보통신망 장애 등을 일으킨 사례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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