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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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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21  09: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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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은 자치단체와 주민을 연결하는 자치행정의 기반이 되는 말단조직이다.
또한, 읍․면은 하향적 추진력과 상향적 추진력을 가지고 읍․면 이하의 행정수행 과정 단위인 리, 반을 총괄하여 연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어 주민의 참여자치 활성화에 필수 불가결한 조직이다.

우리나라의 제정자치법(1949)은 읍․면자치제를 채택하고, 이후 자치법 개정에 따라 선거와 임명제가 되풀이 되다가 1960년 4․19혁명 후 잠시 읍․면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되면서 읍․면은 기초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박탈되고, 군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격하되었다.

그 이후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었고, 1995년 자치단체장 선출 등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 되었다.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였지만 실제로는 이전의 주민자치 기능을 보다 약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민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센터조례는󰡐자치센터 시설의 설치 운영조례󰡑의 성격을 띠고 있고, 주기능이‘주민의 자치활동’임에도 대부분 여가․문화․체육 등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되어 문화센터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자치사무 추진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주민과 직결되는 단순한 생활민원 해결에도 군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과 유리되었으며, 주민들은 스스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외감으로 정부도 불신하게 되는 잠재적 불만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가 부활 된지 20여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관치행정체제로 일관 되고 있고, 현재와 같이 주민자치조직이 취약한 상태에서의 지방분권, 참여자치, 파트너쉽 행정 등 주민자치 실체는 사상누각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선진국의 읍․면자치를 실시하는 농촌지역 기초 지방정부의 인구규모는 수천 명에서 많아야 1∼2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에 비교적 용이하다. 더욱이, 지난 3∼40년 동안 선진국들은 앞을 다투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동네분권 및 동네민주화 혁신을 추진해 왔다.

스위스에는 작지만 큰 권한을 행사하는 코뭔자치가 있고, 영국의 런던 이슬링턴구에는 동네포럼, 주민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파리쉬가 있다. 일본에는 전세대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정내회․자치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의 행정사무 중심적 기능을 주민복지․문화서비스 기능으로 전환하여 그 인력과 시설을 주민에 대한 서비스향상에 제공하는 센터로 이해된다. 이는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된 읍․면이다.
마을가꾸기 사업 등 읍․면 자치사무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주민참여와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면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행정기관(준자치 계층화)으로 격상 시켜야 한다.

‘준자치 계층화’는 지방자치 성립요건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자주재정, 주민참여, 중앙통제의 문제들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일정 부분을 읍․면장의 권한으로 스스로 처리 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읍․면의 주민자치적인 모든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둘째, 마을별 주민자치회와 읍·면별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읍․면 단위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자치 사무에 주민 안을 만들어 행정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읍․면장을 주민자치협의회의 복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하는 지방사무관으로 하고 임기는 2∼4년으로 한다. 넷째, 조직․인력․재정․고유사무․위임사무 등 읍․면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군 조례로 규정 하도록 하고 군의 사무를 대폭 읍․면으로 이양한다.

 다섯째, 국가 및 군의 위임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서는 지휘․명령이 아닌 협의․협력관계를 갖도록 한다. 여섯째, 군의 세출예산항목에 읍․면 계정을 설치하여 읍․면장에게 소규모 주민 자치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권과 예산 요구권을 부여 한다.

 일곱째, 군청의 관리 및 간접인력을 축소하는 대신 읍․면의 대민 현장인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정비한다. 여덟째, 읍․면 수준에서 직접민주제를 도입하여 일정 수준의 주민이 읍․면의 주요 사항에 대해 주민발안과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주민자치(동네자치) 실현의 제도적 장치로서「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조례」를 제정하고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가 주도하며 행정이 지도․지원하는 협동형(파트너쉽) 마을 가꾸기를 내용으로 한다.

위와 같이하여 자치시대에는 읍․면이 구심체가 되어 지역주민의 자율참여라는 민주성과 지방자치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지역특성과 다양성을 살리면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2) 가평의 정당한 몫 찾아야

사람은 제 먹을 것은 타고 난다고 한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능력에 맞는 일이 있고, 그에 합당한 몫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동물과 식물 그리고 무생물에 이르기 까지 역할과 몫이 있다는 말이 된다.

가평군의 역할과 몫은 얼마인가?

태고적 신비가 살아 숨 쉬는 가평군에는 자연자원으로 전체면적의 83%가 아름다운 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경기도 최고봉인 화학산을 비롯한, 명지산, 연인산 등 해발 1,000미터가 넘는 보배로운 산이 10여개 있다.
산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 될 맑은 물과 공기를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다.
가평군의 자연환경은 현대인들이 힐링하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1등가는 지역이다.

그러나 가평군은 1966년 74,709명에서 2017년말 64,016명으로 1만693명이 줄었다. 이 기간 경기도의 인구는 310만명에서 1,315만명으로 1,005만명이 증가하여 전국에서 재정자립도가 최고로 높은 광역지자체로 변화 하였다. 반면, 가평군은 경기도 시군 중 재정자립도는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인이 무엇일까 ? 가평이 경기도의 다른 시군에 비해 불리한 점은 수도권이면서도 접근 도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허울 좋은 수도권이라는 미명에 휩쓸려 억울한 규제에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신세다. 60년대 군사안보 차원에서 그 후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시책 추진과 80년대 이후 지역균형개발 논리에 따라 가평은 미처 개발의 혜택을 맛보기도 전에 온갖 규제에 도매금으로 묶이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규제의 내용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 수도권 인구 억제대책으로 인한 규제 등 지역개발계획상의 규제란 규제는 모두 적용되는 규제의 백화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가평군에는 정당한 몫을 챙겨야겠다는 사람조차 없는 것 같다.

가평군의 몫은 무궁무진하다. 우리의 몫을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우선 각종규제로 인하여 편의와 이득을 보고 있는 수도권 시민들이 가평군민들에게 고마워하고 군민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설명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한 가평군민들의 피해에 대해 사안별로 사실에 근거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우리의 몫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재 가평군을 지나가는 경춘 국도, 경춘 고속도로는 서울 강남·동부쪽으로만 치우쳐 있다. 이로 인해 서울 진입 시점에서는 거대한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 강북 과 경기북부 쪽으로 직접 연결되는 대체도로를 개설하여 30분 내에 가평을 왕래하며 출 퇴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

가평읍·북면에서 현리를 거쳐 제2외곽순환도로로 직점 연결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와 조종면에서 북면·화천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성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위해 남양주에서 청평면을 거쳐 가평읍을 진입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와 남양주에서 설악면을 거쳐 홍천으로 진입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필요하다.

 도로는 경제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도로가 있어야 관광객도 오고 기업도 들어 올수 있다. 도로를 새로 개설하거나 넓히거나 수송능력을 키우기 위한 투자는 수송수요보다도 정책적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가평군의 정당한 몫을 찾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부처, 국회 등에 가평군의 입장을 수시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가평군의 의견이 반영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새로이 시행하는 정책사업과 예산을 가평지역(규제로 인한 역차별 지역)에 우선배정 토록 하는 등 순위를 앞으로 당겨 놓을 수 있는 통로(인적자원)를 확보하는 노력에 전군민이 함께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명지휘자는 음악과 다양한 안목의 전문성 즉 숲과 나무를 같이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을 겸비해야 한다. 단원들의 실력이 부족 한데도 훌륭한 오케스트라가 있는가 하면 개개인의 연주 실력이 월등해도 실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는 오케스트라가 있다. 이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휘자의 몫인 셈이다.

◇ 양희석(59세) 국무총리비서실 국회협력행정관(부이사관)/ 국무총리실 시민사회행정관(서기관)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갈등예방부 서기관/ 국무총리실 기획총괄정책관실 연구지원과 사무관/ 경기도 인재개발원 총무팀장, 도로교통과 교통기획담당/ 경기도 광명시 철산 2동장/ 경기도 농촌진흥원 총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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