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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해외 빼돌리기’에 대한 처벌
안시현 기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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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9.02  1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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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지난 5월 6일자로 국세청이 역외 탈세 혐의자들의 국부유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일부 부유층의 재산 빼돌리기 행태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역외 탈세자로 적발된 부유층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외국에 숨겨놓거나 이를 이용해 미국 뉴욕 맨해튼, 하와이 와이키키 등 우리 국민에게 인기 있는 지역의 호화저택이나 호화콘도를 사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외국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고도 과세당국에는 신고하지 않았고 소득세, 증여세, 법인세 등을 빠뜨렸다.

이처럼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해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킨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시킨 재산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리고 위 법률은 도피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을 두어 도피 액수가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재산국외도피범인을 처벌하더라도 도피시킨 재산으로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한다면 처벌을 무릅쓰고 재산도피행위를 할 염려가 있으므로, 위 법률 제10조에서는 범인이 도피시키거나 도피시키려고 한 재산은 몰수하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국외도피행위로 범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환치기, 불법송금, 수출입가격 조작과 같은 종래의 방식 이외에도 조세피난처, 역외펀드 등을 통하여 투자를 빙자한 재산국외도피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국외도피는 범죄수법이 지능적이고 교묘하며 특히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은 반면, 그 피해규모와 범위가 방대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그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국외도피행위는 그 성질상 적발하는 것도 힘들 뿐 아니라 범행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범인 및 관련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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