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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방위원장,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당연’마땅히 환영해야할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북한의 오판을 부추길 것
가평저널  |  gpjn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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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1  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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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북한은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 3월 방미 당시 미 하원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 테드 포 위원장과의 대담을 통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적극 추진을 당부한 바 있다.

이웃나라 일본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는 어정쩡해 여전히 대북 스탠스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영향 없다. 외교부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한미의 공동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은의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완료지점까지 갔고, 국제사회가 위기에 놓인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만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몇 개월 안 되는 문재인정부 집권 기간 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급격히 상승해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음에도 정부가 여전히 북한이 좋아할만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

정부는 적어도 상식에 기초한 대북 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채찍이 필요할 때는 채찍을 써야지, 당근만 계속 내민다면 상대의 도발은 더욱 빈번해지고 강해질 뿐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화에 집중하고 싶다면,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의 인권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바깥세상의 진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진짜 대화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올해에만 국제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대량살상무기인 매독성 신경작용제 VX를 사용해 암살했고,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17개월간 억류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

불과 며칠 전(11.13)에는 판문점 JSA에서 북한군 병사가 남으로 귀순할 때 북한 군이 40발 가량의 총탄을 발사하는 일이 있었다. 동독에서 베를린장벽을 넘던 사람에게 총을 쐈던 이들에게 통독 이후에 책임을 물었다는 것을 북한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향후 155마일 MDL에서 다시는 이 같은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은 북한주민 인권 확립 차원이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눈을 감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의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며,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을 아끼지 말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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