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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따뜻한 보훈을 위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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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1  10: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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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 김미영
최근 몇 년 간 ‘규제개혁‘은 분야를 막론하고 끊임없이 화두가 되고 있다. 미래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새 기술에 맞는 새 정책이 필요한데 기술의 변화를 정책이 따라잡지 못해 기존의 규제가 신산업 발전에 제약이 되고 있는 경우가 더러 발생한다. 이처럼 사회는 끊임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규제는 수립, 시행 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규제는 한번 신설되면 폐지도 쉽지 않다. 이러한 규제의 보수성 때문에 변화와 규제가 발맞춰 가지 못하고, 그 때문에 종종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규제개혁이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가 단순한 규정이나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일선에서 민원인을 마주하게 되면 규제와 현실의 괴리를 더욱 체감한다.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규제가 오히려 국민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모순된 상황을 만들어 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기본 방향으로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혁으로는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치매 등 의사능력이 없는 분들의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제대군인 위탁교육 접수 시 제출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절차 개선 등이 있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와 같은 경우 기존에는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만을 대상으로 주택 및 대부지원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수권자가 아닌 자녀는 혜택에서 제외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후손의 차순위 자녀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규제개혁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적 낭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훈가족들의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를 통해 보훈처를 찾아오는 모든 민원인의 불편이 당장에 사라질 수는 없다. 하지만, 국가보훈 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규제개혁은 국가보훈처가 안고 가야할 영원한 숙제이며,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하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따뜻한 보훈에 나날이 가까워질 국가보훈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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